이재명 대통령 ‘계엄·전쟁 유도’ 경고…높아지는 정치불신, 민주주의 경계 구간 진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공식 발언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이 계엄령 선포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전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한 경계 태세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안보 관련 국내외 정세 속에서 터져 나온 급박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각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고는 단순한 정치 공방 차원을 넘어 구조적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여야 간 극단적 대립, 일부 극우 성향 단체의 군사 옵션 거론, 대북 무력 충돌 위험성 등 현 상황은 적지 않은 정치 불신과 체제 위기의 단초를 안고 있다. 대통령의 언급 배경에선 명확한 정보 파악과 위기 징후 감지가 전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익명의 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 내부에서도 일부 극단 세력이 계엄령, 군 투입 등을 모색한다는 비공식 첩보가 공유됐다는 전언마저 감지된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안보 혹은 사회 혼란을 명분으로 한 계엄령 도입 시도, 실제 선포 사례를 경험해왔다. 박정희ㆍ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 계엄령과 이를 통한 야당 탄압, 시민권 제한 등이 있었다. 그 결과는 헌정 체계의 심대한 훼손과 정치 불신, 수십 년 간의 사회적 후유증이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노출되어 사회적 불안과 거센 비판이 촉발된 사건 역시 국민 다수가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로 해석했다.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권력 장악 혹은 정치 질서 재편을 위한 구체적 시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공화국 내 군사적 옵션 가능성 자체가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위험 신호다. 미국, 프랑스, 대만 등 민주주의 역사를 지닌 주요 국가 역시 비상사태법이나 계엄령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민주적 질서 유지와 권위주의 회귀 가능성 사이에서 깊은 경계 논쟁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지배적 정치 질서가 대립 혹은 동요 상황에 직면하면, 일부 세력이 개입 명분을 만들려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군 출신 일부 인사 및 극우 집단을 중심으로 한 “국가 위기론” 주장과, 포털 및 SNS에서 퍼지는 ‘비상조치’ 여론은 단순한 소수의 견해를 넘어 여론 재편성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정치권의 양극화, 경제상황 악화, 외교안보 불안 등 사회 구조 전반의 모순이 응축되면 극단화 기도 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된다. 권력구조 불안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정치·군사적 비상 수단 논의가 공식 정치 무대 위로 올라오는 현상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다. 이 과정에서 군 내부 결속, 시민 사회의 조기 경계, 입법·사법 견제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기초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발언은 향후 여야 정치 지형과 권력 구조, 그리고 군과 정부의 관계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 입장 역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인다. 여당은 대통령의 경고에 신속히 힘을 싣는 분위기 속에, 당내 강경파 일부는 ‘무책임한 음모론’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야당 측은 정권 비판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입장 표명 주체 간 치열한 공방이 오히려 본질적 논점을 희석시킬 위험성을 경고한다.

정치ㆍ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계엄령 카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위기에서도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 의사의 집합적 표현을 기반으로 사회 변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과거 대한민국이 겪었던 계엄령의 그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 남용의 사전 차단과 모든 비상사태 논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극단적 정치 프레임의 확산을 차단하고, 상황 악용 세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경고는 현재의 위기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의 시험대로 만든다.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회적 감수성이 어디까지 견고한지를 점검하는 계기다. 본질적으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넘어, 체제적 안전장치 강화와 국민 주권 원칙에 대한 전사회적 재인식이 요구된다는 점에 있다.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잠재적 위기의 단계에서 구조적 문제 해소, 신뢰 회복 전략 구축 등 근본적 대응에 집중할 때다.

이번 논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되새기고 제도와 법의 안전 그물을 촘촘히 가다듬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로를 가르는 갈림길에서, 정치사회 전체가 각성의 시간을 맞이해야 한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