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노선 재정사업 전환, 수도권 부동산·산업지형에 미칠 파장
수도권 교통망 확충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GTX-C 노선의 사업방식이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재정사업 확대 방침이 알려지면서 해당 노선 인근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촉각이 곤두섰다. 사업방식 변화가 수도권 주택시장과 기업유치, 산업입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약 74.2km 구간으로, 신도시·위성도시와 서울 접근성 혁신을 목표로 기획됐다. 2020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이래 각종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 공사 착수 등 주요 절차를 밟아왔으나, 원가 상승과 민자사업 수익성 논란, 금융조달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다.
현행 민간투자 방식은 사업비 리스크 분산과 신속한 추진이 장점이나, 최근 건설자재 급등·금융비용 부담 확대로 사업자 측에서 추가 지원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기재부 내부에선 공공재정 투입 확대, 사업방식 전환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2024.11)에서도 ‘국가재정 투입 시 사업 안정성 제고 및 공공성 강화’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GTX-C 정차 예정역 반경 1km 내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기사 보도 직후 최대 5~8%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한국감정원, 2025.11). 부동산114, 직방 등 주요 부동산 정보업체도 ‘정책 불확실성 해소→거래 심리 개선’ 흐름을 지목한다. 여기에 의정부, 수원, 금정, 안양 등 산업단지 집적지 인근에서 대규모 기업투자 문의가 속속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은 신규 제조라인·R&D센터 이전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재정사업 전환이 실제 확정될 경우, 사업비의 60~90%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단기에 5조~7조원대 재정지출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기재부)은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 ‘사업 수익성 검증’, ‘기존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주택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 효과와 사회적 인프라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국책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재원조달 전략이 동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해외 주요 인프라 사례를 봐도 유사한 현상이 확인된다. 일본 도쿄 야마노테선, 중국 베이징 16호선 등 대규모 광역철도는 초반 재정투입 확대 후 민간과의 결합형 PPP(민관협력) 방식으로 운영효율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업계 진단이다. 장기적으로 GTX-C도 국내외 금융·건설컨소시엄, ICT기업 등이 참여할 확장성이 확보될 경우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민자포기→국가재정 방식 전환 시 ‘엑소더스’ 현상(기존 민자대상지 대기수요 이탈), 추진속도 지체, 사업비 증액, 추가 보상 및 부동산 투기 등 파생 리스크가 존재한다. 실제 2022년 GTX-B 노선도 사업방식 변경 발표 직후 1년간 공사 착수 지연, 예산집행 비효율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기계·건설·반도체 제조업체 관점에서도 관전포인트가 뚜렷하다. 사업방식 전환은 입찰구도의 대대적 재편, 공사 참여기업 물량·수주 전망 변화, 연계산업(철도부품, 신소재, IT융합시스템) 파급력에 직결된다. 현재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삼표산업, 한화시스템 등 관련 기업들은 KOSPI 실적 발표(2024.3Q)에서 “GTX 공공부문 확장은 중장기 매출, 수주잔고 확대에 긍정적 요소”라고 평가했다.
산업구조적으로 볼 때, GTX-C는 경기남부 제조권역–서울 도심간 물류·근로자 이동시간 단축, 지역 고용창출 효과, 융복합 산업 입지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파장을 예고한다. 수도권 동서·남북 교통거점 확충은 스마트시티, 신산업 클러스터, 반도체배후단지 등 4차산업 인프라 조성의 핵임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판단이 주목된다.
요컨대 GTX-C의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공사방식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변동, 대규모 투자 이전, 산업구조 혁신 등 다층적 영향을 내포한다. 최종 사업방식 확정까지는 정책불확실성, 재원조달, 사회적 합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조민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