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설명회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포천시가 2025년 12월 6일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는 기호일보를 비롯한 주요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포천시 및 경기도 관계자, 지역 주민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향후 투자 환경 변화에 관한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평화경제특구란 남북 경협과 연계해 접경지역의 산업·물류·IT·관광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정부 차원의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이번 유치 추진은 포천시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접경지역 경제 특화 구역 지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 관련 특별법은 입법예고 단계에서 한 차례 통과되었으며,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강원 등 수도권 북부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포천시의 전략적 위치가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DMZ 인접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고, 남북 경제협력 재개 가능성, 교통 인프라 개선 현황, 기존 산업단지와의 시너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접근하면, 우선 직접적 투자 유치 및 기반시설 건립에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전망된다. 경기도북부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 내 산업단지 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는 약 1조 5000억 원, 고용 유발은 약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물류·관광 등 연관 산업 발전까지 감안할 경우 포천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과 고용률, 기업체 수, 부가가치 창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포천시는 교통과 통관, 외국인 투자유치, 세제 감면 등 규제특례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운동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한 기업 입지 지원 논의도 병행 중이다.

반면 리스크 요인도 분명하다. 첫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된다면 대규모 투자 및 프로젝트 진행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외국인 자본의 신뢰도 확보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둘째, 기존 지역산업과의 조정 및 혁신 동력이 교차하며 사회적 갈등(일자리 대체, 토지 이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셋째, 특별법 통과와 연계된 행정 이행 지연, 인허가·부지조성 등 유관 프로세스의 복잡성도 부담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일시적 압박,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 산업단지 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대응 등도 시스템적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 북부 접경지 재정지출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 투입 대비 실질적 고용·소득 증가는 주변 산업구조 개혁, 혁신 생태계 연계 속도가 따라주지 않을 경우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경고된다. 즉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지역 내 종합적 산업정책, 노사협력, 교육·훈련체계, 스마트 인프라 투자가 병행될 필요성이 커진다. 또한 해외 모델과는 차별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리스크 프리미엄(위험가산금리)으로 현실화됨을 고려할 때,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금융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접경지역 발전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남북 경제벨트 핵심 거점 확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관광과 교통 개발 등 범정부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포천시가 이러한 국가적 비전에 발맞춰 선도모델을 구축한다면 대한민국 신성장 축으로 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개성공단 및 DMZ 일원 접경지역 경제특구 사례에서 드러났듯, 지역 특화와 산업 포트폴리오, 사업 지속성에 대한 세심한 사전 검토와 경제성 분석, 정책 일관성 유지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평화경제특구 유치는 포천시 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포괄적 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이 병행될 때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 금융권, 기업의 전방위 협력과 신뢰 구축이 차세대 균형성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임재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