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정부 비상 대책에도 시민들 불편 불가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사태는 코레일과의 임금 및 처우 관련 협상이 단 30분 만에 결렬되면서 기정사실화되었다. 작년 12월 이후 1년 만의 파업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대규모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시민 일상에 미칠 충격파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과 대체교통망 확충 등 대응책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안전대책 강화를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구체적인 임금 인상폭과 성과급 지급 기준, 인력 충원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협상 결렬 직후부터 24시간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 출퇴근 시간 광역·KTX 투입 대체 인력 확보, 고속·광역버스 증편, 여객기 증설 등을 내세워 파업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교통권 보장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필요한 모든 행정력과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작년 겨울에도 있었던 철도 파업이나, 올해 상반기 버스·지하철 파업 등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 공공교통 운영방식과 노사관계,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다시금 시험대에 올려 놓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반복되는 임금 동결과 구조개선 지연, 그리고 보수적 경영기조의 장기화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코레일 측은 “현실적인 재정 한계”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대한 책임”,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명분이 있으나, 그 사이에 낀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활동 차질은 쉽사리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파업 예고와 협상 결렬 소식에 따라 주요 거점역인 서울역, 용산역, 대전역 등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안전체크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 정부는 역사 내 질서와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근시간대 열차운행률 저하에 맞춰 버스 및 항공 등 대체 교통수단 역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파업이 이어지는 한, 평소보다 열차 운행이 60~70%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입석 및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은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수송 수단 배분과 시민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파업 대비 교통비상대책’은 과거 사례에 준하는 형태이나, 실제 효율성과 실행력에 대한 평가는 파업 장기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건은 노사 간 추가 협상 창구가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며, 정부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공식 촉구하고 있기에, 고질적 혼란이 얼마나 신속히 해소될 것인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도공사의 만성적 재정악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기조, 노조의 조직력과 정치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비슷한 ‘파업→부분 합의→재갈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만큼, 정부와 노조 모두 뚜렷한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한 채 실효성 있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당장의 운행률 유지 못지않게, 구조적 제도개선 논의와 노사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실질 임금 감소와 안전 희생 없는 철도현장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시사했다.
사회적 여건과 경제 사정, 공공서비스의 본질적 책무, 그리고 시민 안전이라는 다층적 쟁점이 충돌하는 만큼, 향후 노사관계의 향방과 국가 에너지․교통망의 안정성이 중장기적 화두로 남을 전망이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
진짜 왜 매년 파업하는건데요? 출근길 사람 잡네;
아니 내일 기차 예매했는데 뭐 어쩌라는거임? 티켓 환불도 제대로 안될듯 ㅋㅋ
헐;; 내일 애들 학교엘 어떻게 보내냐 또;;
파업해도 대책은 버스 증편뿐이네 10년째 발전 없음 ㅡㅡ
노조든 정부든 왜 국민만 피해보게 하나요.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모르겠음.
맨날 지들 이익만 챙기고 고객 생각은 1도 없음ㅋㅋ
어차피 협상끝나면 또 이대로 갈거면서… 그냥 지치는건 시민임 미리 예고좀 해줬으면
민노총 진짜 파업 맛집이네요~ 또 철도? 매년 지겹다
정부 진짜 구경만 하다 맨날 마지막날에야 움직이네. 미리좀 해라 좀!
성과급 가지고 이렇게 싸울일인가 싶음;; 국민만 손해 아님?
그래놓고 월급 더 달라면 국민은 어디서 보상 받냐 ㅋㅋ
진심 출근시간 지옥 예고네. 노조, 정부, 코레일 전부 책임져라.
KTX 끊기면 진짜 지방 출장은 끝이다. 택시비 폭탄 각ㅋㅋ
매번 노사갈등이면 이건 제도 문제 아닌가요? 근본부터 바꿔야 함.
댓글 보니까 다 똑같은 생각ㅋㅋ 노조도 정부도 장난치네
출근길 KTX 50분 대기 나오겠네. 양쪽 다 시민만 힘들게 하네
밤마다 열차 소리는 자주 끊기겠네(?) 고요는 좋아도 불편이 크지
자기들 이권이면 온갖 집단행동하더만, 시민보호는 왜 없어?
금방 끝난다에 한 표. 어차피 타협해서 또 돌아감. 매번 이 패턴ㅋㅋ
언제부턴가 파업=매년 연례행사 같음. 비교적 평온하게 철도 탈 날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