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정의 총선과 피로 물든 재외국민 투표—참정권 위장한 폭력 정치

미얀마 군정이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반군지역에 대한 군의 폭격으로 무고한 시민 18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졌다. 군부정권은 선거를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 그 이면은 민주주의 파괴와 폭력의 지속에 다름 아니다. 여러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의 교차 취재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각지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체계적 억압의 흐름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마치 희극적으로도 군정은 참정권의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외국 거주 미얀마인들에게 투표장을 열고, 그 시각 내전 한복판에서는 아름아름 날아드는 폭탄에 여성, 아동, 노인 할 것 없이 희생자가 속출한다. 재외국민 투표라는 제도적 포장 아래, 실제 미얀마 땅에서는 투표권은커녕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이 극명한 대조가야말로 미얀마 군정의 구조적 비리와 권력 욕망의 민낯이다.

추적 타임라인을 되짚는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빌미로 아웅산 수치 정부를 전격 축출했다. 이후 시민들의 평화 시위가 무력 진압, 총격, 구금 사태로 이어졌고, 소수민족 반군과의 무장 충돌은 전국적으로 비화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속에서도 군정은 오히려 ‘제도적 정당성 확보’에 혈안이 됐다. 그 일환으로 올해 추진된 것이 바로 소위 ‘총선’ 프로젝트다. 하지만 수도 네피도와 주요 거점을 제외하면, 군정의 실질적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선 투표소 설치는커녕, 정상적인 생존조차 위태롭다. 이번 폭격이 벌어진 카야주·친주 등 지역 반군 거점은 사실상 무정부지대에 가깝다. 군정은 여기에서조차 군인·경찰·관공서 인력만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를 강행한다고 선전한다. 참정권 보장의 껍데기조차 없는 선거다. 국내외 실시간 보도와 원격 교차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 민간인 희생 대부분은 비무장 저항세력 및 그 가족들에 집중되고 있고, 인권 감시단은 사상자 수를 확대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미얀마 군부 측 언론과 관영 매체들은 ‘국가의 안정 회복’과 ‘폭력적 반군 척결’을 앞세운다. 하지만 이는 수치만 바뀌었을 뿐, 1988년 이후 반복되던 군부식 자기정당화 레퍼토리와 다를 게 없다. 문제의 핵심은 군정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외피로 자신들의 통치 합법성을 사수하려 한다는 것. 재외국민 투표 역시 체제 홍보의 일환일 뿐이다. 현실에서 수백만 미얀마인은 군정의 감시와 협박 속에 가짜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거나, 아예 투표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군정 언론에서 내세우는 ‘투표의 자유’와 ‘재외 동포의 권리 신장’ 담론 역시 진실을 교묘히 비튼 선전일 뿐이다. 21세기임에도 미얀마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권력 탈취-강화-명분 세탁-검문·통제-반군 진압-하명 선거’의 고리는, 세계 각국의 독재 국가들이 얼마든지 참고할 만한 교과서적 전형이다.

더 뿌리 깊은 비리는 계층적, 지역차별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군 정보기관에서 나온 내부 문서와 최근 탈출한 전직 관리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투표 감독관’이라는 직책조차 실은 군정의 통제 권력을 지역사회 깊숙이 이식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 실제로는 반군·소수민족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투표소가 설치된 대도시조차 검문소와 군인 참관인 등이 투표장을 포위한다. 반정부 인사 또는 저항세력으로 의심될 경우 투표행위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 되고, 외국 뉴스로만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재외국민 투표 또한 국외 거점 대사관·총영사관만을 통해 일부 기득권층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마저도 군정이 승인하지 않은 인사들은 아예 명부에서 배제된다. “전체 국민의 의사 반영”이라는 군정발 성명은 사실상 기만적이다. 이처럼 미얀마 군정의 선거 시스템은 투표권-거주지-소수민족-계급-군부관료 시스템 등 구조적 차별로 얼룩져 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미얀마 군정의 구체적 책임을 묻지 못한 채, 상투적 우려와 권고문 발표에 머물러 있다. 미국·유럽연합·아세안 일부 회원국 등이 군정의 폭력 중단 및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무기 지원 차단과 자금줄 막기는 뚜렷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강대국은 군정과 방산·자원 협력을 강화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이번 선거 및 폭격 사태가 국제사회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희생된 18명의 숫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헌법과 인권, 민주적 절차라는 기본 틀이 부재한 체제의 참상이다. 이런 체제에서 재외국민 투표란 그저 권력의 쇼에 불과하다. 작금의 미얀마 사태는 죽음과 거짓, 폭력 위에 세워진 총선이 세계사의 무참한 역설로 남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준다.

2025년의 미얀마. 그들의 투표용지에는 자유가 아닌 공포가, 선거함엔 민의가 아닌 군부의 조작이 담긴다. 재외국민의 참여라는 명분, 국제 관람용 정치쇼,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피와 고통. 총선을 감시하는 우리 모두의 냉정한 현실 인식, 행위적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중의 투쟁이 무력의 그림자 아래 숨죽이며 간신히 명맥을 잇는 오늘—미얀마 군정의 비극적 역사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던진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