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이 한국 국회에 ‘쿠팡 차별 말라’ 요청…글로벌 플랫폼 규제에 미국 로비 본격화

12월 12일, 미국 하원의원이 한국 국회에 공식적으로 ‘쿠팡 차별 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며 양국 간 플랫폼 규제 이슈가 외교영역까지 확장되었다. 이 서한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연계되어 전달되었으며, 최근 국회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과 ‘공정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쿠팡은 한국 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약 25.7%를 기록하고 있으며, 뉴욕증시에 상장한 미국법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국내 논쟁을 넘어 미국 투자자 및 연방정부 이해관계로 비화됐다. AMCHAM과 미국 의원 측은 ‘외국계 기업 역차별’ 프레임을 제기, 현행 법안이 쿠팡 등 글로벌 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자사상품 우대 등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법안 논의에서 쿠팡은 이마트, 네이버 등 토종 사업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강도를 받는 구조적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DMA(Digital Markets Act)와 유사한 플랫폼 규제 흐름이 아시아에서도 확산 중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일본 역시 최근 플랫폼 규제 법안 통과에 따라 아마존, 라쿠텐 등 외국계와 자국기업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2024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도 유럽, 일본, 한국의 빅테크 규제 적용 현황을 글로벌 경쟁력 저하 위험과 연계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미 상무부와 USTR(무역대표부) 역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데이터 기준 2024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매출은 160조원(통계청), 쿠팡의 GMV(총거래액)는 약 38조원으로 네이버쇼핑(32조), 이마트(18조)와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연 매출 10조 이상 플랫폼을 ‘중대사업자’로 구분하여 판매자-소비자 보호 의무, 입점비 차별 금지,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등 다층적 규제를 부과하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측은 ‘단일 기업(쿠팡)에 대한 법적 타깃팅’이라는 점을 들며 무역장벽, WTO 규범 위반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 조사기관(에델만 코리아 2025.11 기준)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61%는 ‘국적 상관 없이 대형플랫폼 규제 강화 필요’에 동의했다. 반면 ‘역차별’ 프레임에 동조한 비율은 18.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미 하원의 공식서한 발송은 2018년 동반성장지수 도입(이커머스 반영), 2021년 네이버-쿠팡 담합 논란, 2023년 쿠팡-이마트의 배송시장 점유율 분쟁 등 과거 사례와 궤를 함께 하며, 향후 국회 입법·시행령 구체화 절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내에서는 ‘글로벌 통상마찰 리스크’를 우려해 법안 적용 대상을 매출구간 이원화, 일몰조항 도입 등으로 완화하는 타협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4월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대형 플랫폼에 대한 감시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법안 지지가 높아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1년간 정치권 발의법안 중 플랫폼 규제 관련 건수는 17건(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2.1배 증가한 수치다.

주요 외신 보도(로이터,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한국·미국 간 플랫폼 규제 갈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국제무역분쟁으로 확전될 경우, 미국에서 상장된 한국 벤처 및 스타트업의 IPO시장 접근 차질, 양국 간 서비스무역협정(SVK) 재협상 압박 가능성 등 잠재적 파장도 지적된다. 현재 쿠팡 외에 롯데, G마켓 등도 법안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어 ‘공정 경쟁’과 ‘외국기업 우대/역차별’ 사이 경계선에 대한 명확한 입법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측모델(블룸버그 정책리스크지수 기준)상 2026년까지 한국·미국 플랫폼 규제발 무역갈등 발생 확률은 기존 11.4%에서 13.7%(2025 상반기 기준)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현 시점에서 주요 변수는 ①국회 법안 최종안 범위 및 ‘차별방지 조항’ 포함 여부 ②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응 수위 ③총선 이후 정당별 정책기조 변화 등이다. 업계 관계자와 정치권 모두 미국 정치적 로비의 강도, 국내 소비자 및 중소판매자 여론, 다자간 무역규범(예: WTO TBT협정)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공정경쟁’과 ‘내수시장 보호’ 중에서 입법의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한·미 간 통상안보 시대의 새로운 시험대로 자리 잡고 있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