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엔해양총회 한국 개최 반대, 드러나는 지정학과 기후 갈등의 이면

유엔해양총회(KUNOC) 차기 개최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한국에 대해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유엔 본부에서 열린 해양총회 준비회의에서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이 기후변화 이슈를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2026년 계획 중인 ‘기후·해양 연계 포럼’의 의제 구성과 관련, “기후변화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대의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지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기후변화 회의론, 그리고 동아시아 영내에서 해양 협력 구상을 주도하려는 한국의 외교 전략적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미국의 이번 공개 반대는 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드물게 드러난 강경 기조다. 공식적 표명 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층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시점에서 미국 내 기후변화 정책의 회귀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미국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고 공화당 내 기후변화 불신 정서가 재부상하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강화가 외교 현안에 직접 반영된 셈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각종 국제기구 탈퇴·분담금 축소 등 일련의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최근 공화당 주요 인사들은 “기후변화는 글로벌 엘리트의 사기극”이라는 논평까지 내놓았다.

이번 사안의 또 다른 함의는 동북아 해양질서와 국제 다자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보 경쟁에 있다. 유엔해양총회라는 상징적 이벤트 개최를 한국이 추진하는 이유는 해양 안전, 생태계 보전, 해상권력 체계 재편 등 지역 강자로서의 역할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미 해양환경보호 협약, 극지해양협력 네트워크 등 다양한 채널에서 지역 내 ‘분기점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견제는 기존 동맹 관계가 우세하더라도, 동아시아 내 미중 패권 갈등과 별개로 신흥 중견국의 입지 확대를 경계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이 해양 자원, 섬 영유권, 에너지 개발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자, 미국은 자국의 해상안보 동맹 체계 유지와 역내 균형외교를 동시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담론 구조도 단순하지 않다. UN 및 다자간 국제기구 무대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축적과는 별개로, 각국이 내부 정치 상황과 이해관계, 그리고 대외 전략을 복합적으로 계산한다. 미국의 최근 입장은 일부 보수 유권자에게는 ‘경제 손실 우려와 에너지 주도권 확보’라는 실리적 계산이 우선시된다. 실제 바이든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주(州) 단위에서는 전통 에너지 기업과 기득권이 여전히 막강하다. 이번 미국의 반대 역시 그런 국내정치 역학의 산물이다. 한편 한국은 국제 금융과 투자 유치, 친환경 기술산업 수출, 글로벌 리더십 이미지를 기대하며 다자 외교를 펼치나, 전통 강국들의 기성질서 유지 프레임은 만만치 않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거대 국가가 중심이 되는 글로벌 이슈에서 늘 내부 변수가 외교적 포지셔닝을 좌우해 왔다. 트럼프 프레임의 부활 조짐을 미국 외교가 다시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 어젠다 제시와 해양총회 개최 추진은, 지정학적 영향혁장과 탄소중립 경쟁, 영내 소프트파워 증가라는 삼중의 외교 노선 변화다. 이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제동하는 맥락은 자국 우선주의 회귀와 함께, 동맹국조차 질서 재편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성 국제질서의 속성이 잘 드러난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유엔해양총회 개최 추진은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기후변화 리더국 상당수와 협력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미국의 단호한 반대 앞에 실제 개최권 확보가 불투명해졌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적 신뢰도와 정책 실현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제질서 변화기의 의제 선점, 그리고 기후변화 담론의 정치화가 어떻게 국가 간 연대 혹은 갈등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다자외교 전략이 다시 한번 중장기 재조정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트럼프식 기후 회의론이 재확산되는 것, 그리고 미국 내 정책 결정 구조의 복합성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제 다자 회의와 기후 협약 분야에서 한국은 제도적 방어력과 외교적 다변화 전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역대급 외교전이 펼쳐지는 동북아 해양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면, 지정학·정치·과학을 아우르는 입체적 대응력이 필수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