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16일·화)···정쟁·입법갈등 속 회의 촉각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간 현안 대립 및 다양한 입법 쟁점을 안고 주요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정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예산안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오후에는 각 소속 위원들이 소관 사안별로 질의와 점검에 나선다. 사회 각계의 우려가 집중된 민생 법안 및 내년도 예산 심사, 그리고 최근 한달간 크게 불거졌던 쟁점 법률의 병합 심사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오늘 하루 국회는 여야의 공방과 합의가 교차하는 현장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혁신 관련 법안’과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4·3특별법 전면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의 상임위 상정 여부가 오전 중 결정된다. 여기에 사회·경제 민생 현안인 2026년도 예산안 증액·삭감 항목 및 반영 범위, 공공부문 데이터 고도화 예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재정 배분 문제도 첨예한 쟁점이다.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로도 소관 법률 개정안 심사, 관련 부처 출석 점검, 쟁점 정책 보고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국회 현안은 ‘탄핵소추안’ 및 직전 본회의에서 보류된 주요 정책법안들의 처리 전략이다. 한·일 FTA 협상 관련 대정부질문, 전자상거래 분쟁조정법, 국민연금법 개정, 데이터 기본법, 청년정책기본법, 주거복지 정책안 등 복수의 입법안들에 대해 여야 각 당은 이견을 좁힐지, 혹은 또 다른 충돌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회는 이날 내부 표결 구조와 ‘교섭단체간 합의 수준’에 따라 입법처리 동력이 확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 주요 의원실 내에서는 “대정부질문이 도리어 회의 일정 전반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일부 쟁점법안은 처리 순위를 놓고 대표·원내지도부간 극적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간다. 여야는 당일 오전 내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개최 후 각 상임위 일정을 확정하고, 본회의 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는 이번에도 결론 도출보다 현안 점검 및 쟁점 예산의 국회 추인 절차 논의에 방점이 찍힌다. 정부측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논리와 함께 청년층 지원, 신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예산 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집권 세력의 정책 독주”, “부처별 예산 증액 근거 부실”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최근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예산심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졌으며, 일각에서는 “소모적 정쟁보다 한시라도 빨리 법안 및 예산안 논의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 운영의 방식과 의사진행의 속도, 국회 내부의 합의와 간극도 이번 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양측 원내지도부는 “생산적 논의 원칙 하에 쟁점별 유연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사위·예결위 내에서는 상임위별로 확연한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다. 여야의 정치 공방이 커질수록 민생의제는 오히려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직접적 국민 생활과 연계된 교육·주거·복지 예산 관련 논의에서 당일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실제 현장 예산 집행에도 상당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국정과제 소관 부서의 장관 출석, 정책 당사자·시민단체 국회 방문 등 이해관계자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현장에서는 “입법-예산 처리의 빠른 결정이 민생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치 논리에 결정이 끌려선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각 상임위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합리적 입법심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연말을 앞둔 오늘의 국회는 입법처리 지연, 정쟁의 지속, 예산안마저 표류하는 국정 운영 패착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충분한 논의와 단기적 합의라도 이뤄낸다면 국민 체감 정책의 가시화,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 등 긍정적 반전도 가능하다. 각 당의 리더십, 결집력, 그리고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국회의 12월 향방을 가름할 것이다.

정치의 계절에 국회가 민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실질적 해법이 주목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