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행정 통합 논의…정책 방향은?

18일,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지역의 여당 의원들과 만나 ‘행정 통합’을 주제로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동은 최근 지속적으로 부상하는 ‘지방 균형발전’ 및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정부 핵심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됐던 과거 통합 시도가 지역사회 내 반발과 혼선을 초래했던 선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구체적 정책 효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여당 내 충청권 의원들과 지방행정의 비효율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행정 통합이 가져올 민원 서비스 일원화, 예산 중복 투자 방지, 대형 인프라 합리적 유치 등이 장기적으로 국가 단위의 효율적 자원 배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취지를 역설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충청권 지역 정가 및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정책 우선순위, 예산·권한 분배 문제, 지역 아이덴티티 보호 등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주민 설득과 실제 행정 절차의 난점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의 정책 검토 의견이 인용됐다. 관계 부처는 최근 프랑스·독일 등 ‘광역행정 일원화’ 성공 사례와 비교하며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무진은 “단순히 시·도의 결합이 아닌 기능적 연계와 자치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충분한 보완 입법과 중장기 로드맵이 절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4~25년 대전·세종·충남 간 일자리, 복지, 교육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실무 마찰 사례가 이번 논의에서 중점 언급됐다.

특정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계산이 우선된 통합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체감효과를 기준으로 객관적 성과측정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며 “여론 수렴과 민감도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행정 통합 논의가 정치적 유불리 한쪽으로만 경도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한 시사점으로 읽힌다.

주요 여당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 사정과 지역 민심을 고려해, 행정통합 추진의 방향성과 시기 조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앞세우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주민 반발,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정계 내·외부의 이견 노출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이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정치적 공감대’,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예산·인사 체계의 재정비 등 복합 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정운영 관점에서 행정 통합 논의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정치권의 단일 의사결정만으론 실현되기 어렵다. 조직 내부 이익, 지역 정치세력, 향후 선거 지형 변화, 지역 사회 유대 등 다차원적 이해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실제로 최근 대구·경북지역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 주민투표 무산 사례 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정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연내 실무 TF 신설과 시범협력사업 확대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서울 중심의 ‘공공서비스 일원화’가 실질적 동의 없이 강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방소멸, 지역정체성 훼손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책의 성공적 안착 여부는 결국 주민 의견수렴과 실효적 피드백 구조, 그리고 단계적 이행계획의 충실성에 달려있다. 행정구역 개편이 자칫 ‘정치적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 구조 개혁과 국민적 합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는 각종 정책보고서, 해외 사례 자료 검토와 더불어 당·정·관의 의견수렴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 정부가 각계 각층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검증하면서도, 신속하지 않은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복잡성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불가역적 공감대가 마련된 이후에만 실질적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책 영향 분석 차원에서, 이번 행정 통합 논의는 중앙의 전략 기조와 지역 여론, 실제 행정집행력 사이의 복잡한 균형점 찾기가 핵심 과제로 대두된다. 단기적 정치 고지를 넘어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중장기 행정 효율성과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제고라는 실질적 지향점이 정책 설계의 중심에 놓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보완 과정을 통해 정책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