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발표의 의미

한국은행이 오늘 외환시장 안정 대책 중 하나로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외화 유출입의 흐름을 보다 매끄럽게 유도하겠다는 결정이다. 국내 외환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커진 점, 그리고 그 이면에 작용하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미·중 갈등 장기화,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 동아시아·세계 정세의 복합적 변동성이 한은의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일종의 예방적 안전판으로 도입되어 왔으나, 현재와 같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원화 약세 흐름을 차단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민첩한 유동성 확보가 그 자체로 정책 금리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후반기 원화 약세는 뚜렷했다. 엔화, 위안화는 층위 차이는 있으나 나란히 약세 기조를 보였고, 원화 또한 1,400원선을 위협하는 등 독자적 정책 대응의 부담이 높아졌다. 2025년 글로벌 경기는 저성장·고금리라는 ‘뉴 노멀’ 국면에서 대외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취약해진 상태다. 특별히 한국은 일본과 대중국 수출 흐름, 미국과의 동맹 틀 내 정책 공조 등 여러 추가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2010년대 초 외화유출입 규제 강화를 거친 뒤, 역설적으로 한시적 완화를 단행했다.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면, 2015년 중국 위안화 급락 당시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일본 엔화의 정책적 부양 등에서 오히려 ‘부담금 면제’에 가까운 조치가 반복 적용된 바 있다. 한국도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자본 흐름에 맞는 정책 대응의 유연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최근 몇 주간 이미 외화자금 조달 시장에서 만기불일치 리스크, 외화예금 감소, 단기물 시장 변동 등이 예고신호를 주고 있었던 만큼, 한은의 부담금 면제 발표는 억눌렸던 수요의 일부 해소로 직결됐다. 이에 외환보유액,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글로벌 CDS 프리미엄 변화 등 실질적 금융건전성 지표가 향후 수주 내 그 방향성을 판단할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단, 단기 효과가 확인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본 유출 흐름, 환율제어 실패, 외환보유고 추가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역시 상존한다.

한은의 정책 발표는 국내 금융회사들에 당장 영업적 유연성을 부여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는 예측불가 영역이 많다. 환율 변동성이 급증하면 기관투자자들은 위험회피 성향을 강화하며, 이는 외채시장 불안정, 가계·실물경제로의 파급 등 추가 충격 경로가 된다. 특히 2026년 국내총선, 미 대선, 중국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맞물릴 경우 FX리스크 관리의 부담이 지속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정치환경상 최근 중일 양국이 내부 경제 방어 기제를 가동하는 상황 역시 한국에 예측 불가의 긴장감을 더한다.

결국 이번 정책은 단기적 환율 급등 압력 차단과 함께 한국 경제의 방어력을 높이려는 시도이나, 근본적으로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 대외 금리차 추이, 한국의 정치적 이벤트 변수 등 다층 변수가 실질 효과를 좌우한다. 나아가 중·일 등 인접국 통화정책 및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내 환율 관련 조율 등이 앞으로의 파급력을 결정짓는 외부 변수로 부상할 것이다.

현재의 완화적 정책 스탠스가 만성적 원화 약세 심리로 비화할 가능성, 단기 자본 유입 확대와 그로 인한 해외 레버리지 계좌 급증, 외환보유고 방어 수단의 급격한 소진 등 중장기 리스크 역시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행의 결정이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면제’를 연장하거나, 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추가 대책 예고를 병행하는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이는 동아시아 통화권 내 새로운 정책 실험의 신호탄이자, 시장참여자들에게 정책 당국의 실시간 대응 의지,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 변화를 동시에 확인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