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한미 FTA 공동위 전격 취소…‘디지털 규제’ 갈등 고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격 취소했다. 그 배경에는 최근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정책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미국 ICT 업계가 제기해온 ‘역차별’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공식 입장문에서 USTR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대응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며 기존 논의조차 거부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수개월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FTA 디지털 챕터 및 투자보호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첨예해진 상황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는 데이터 현지화, 알고리즘 공개, 망사용료 등 한국의 입법 추진 현안이 국제 규범과 상충한다고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현 시점에서 한미 FTA 공동위 논의가 전면 중단된 것은 단순 양자 갈등 차원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의 재편과 맞닿아 있다. 최근 WTO 전자상거래 규범화 논의가 정체된 가운데, EU가 강도높은 디지털시장법(DSA/ DMA) 적용에 나서고, 중국도 자국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등 주요국 디지털 정책이 분화되는 구조적 흐름이 감지된다. 이에 비해 한미 양국이 FTA 내에 명시된 디지털 무역 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2012년 FTA 발효 이후 최초다.
미국은 흐름상 세계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내세우며 자국 플랫폼의 글로벌 확장성과 이익 극대화를 노린다. 구체적으로, USTR는 한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입법 예고한 ‘망중립성 강화안’과 ‘데이터 이용 제한’ 심사 기준 마련 등이 과도하게 미국 ICT 기업에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더 큰 위험요인은, 미국 정부가 이를 단순 통상 이슈에서 투자분쟁(ISDS) 사안으로 확장할 여지를 남긴 점이다. 미국 주요 언론과 분석기관은 USTR의 이번 조치가 ‘FTA 내 일방적 양보 철회’로 이어질 경우, 금융·콘텐츠·클라우드 등 전방위 영역의 서비스 무역까지 영향이 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시장에서 디지털 규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역외 대기업 특혜 불평등 해소’라는 국내 IT중소업계와 시민사회 입장에 힘이 실린다. 실제 디지털세, 망사업자 공정분담제 등은 세계 각국에서 차별 논란 속 추진되며, 우리나라 역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견제를 위한 추가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그러나 자국 시장개방 원칙을 지렛대로 한 미국의 강경 노선은 빠른 시일 내 해소되기 어려운 외교·통상 리스크임이 분명하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주목할 변수다. 미국의 공동위 무산 발표 직후 원화는 20전 약세로 출발했으며, 코스피 내외국인 IT주 매도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는 디지털산업 내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한국이 글로벌 ICT 투자 매력도에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부과될 가능성을 반영한다. 한미 FTA라는 안전판이 흔들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지연, 국내외 자본의 IT 스타트업 ESG 환경 심사 강화 등 여파가 우려된다. 금융지표상 이달 재투자자 매입률이 7%p 하락했고, 외환포지션 비중 역시 0.5% 후퇴했다.
향후 논의 초점은 한미 양국이 디지털 무역 규범 ‘최소공약수’ 마련에 얼마나 신속히 복귀할지 여부다. 미국은 최첨단 플랫폼·AI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국 대비 우위 확보를 위해 갈등 국면을 주기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체 규제환경 정비와 FTA 차원의 법적 책임 분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국내 IT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상대 측의 강경 대응과 시장 불안정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경우 정책 유연성 확보 필요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 정책 현황 파악을 넘어, 한국 경제가 ‘글로벌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자주 맞닥뜨릴 복합규범 갈등과 잠재적 리스크 신호를 제공한다. 투자자, 산업계, 정책 당국 모두 FTA 기반 통상 안정성,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디지털 신산업 규범 충돌에 대한 체계적 시각 확보가 요구된다.
— 임재훈 ([email protected])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이런 데서 실감난다!! 미국 맘대로 통상 막아버리면 금융시장도 불안해지고…중소IT들은 버틸 수 있겠냐구요!!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이 타이밍에 위험요소 너무 많음!!
결국 자유무역이란게 힘 있는 나라 맘이라는거 ㅋㅋㅋ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역시 USTR 🤔😑
FTA 협상 끝캄! 디지털 이슈는 늘 이렇게 터지지 ㅋㅋ 우리나라는 망사용료 같은 규제만 나오면 다 눈치게임됨. 이번엔 좀 세게 치고받네; 투자자들 벌써 빠져나가는거 실시간임 ㅎㅎ
또 시작이네…🙄
솔직히 이건 한국 정부가 너무 만만하게 본 거 맞음 🤔 미국 주요 빅테크들이 불공정하다 느끼면 이런 통상 보복 금방이지. 근데 국내 IT업계가 진짜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국민이 다 떠안음. 플랫폼 장악하면 세금도 안내고…어지간히 했음 좋겠다 😂
결국 빅테크 세상…누가 규제하나 했더니 미국이 본진 지켜주네. 정부든 기업이든 쩔쩔맬 속셈 뻔함. 망사용료 하나로 이렇게 판 크게 벌일줄은 몰랐음. 통상피해 진짜 현실로 온다에 한 표.
한국이 이런 식으로 당하면 결국 ICT산업만 흔들리는거지. 미국한테 규제 지적당하면 국내 정책도 바로 후퇴하고, FTA도 결국 우리만 불리해짐. 금융시장도 반응 민감한 판에 정부가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있는지 의심됨. 미국식 논리로 계속 밀고오면 언젠간 완전히 종속될듯. 해외 투자자들도 신뢰 떨어질까 걱정 진짜 많아.
이런 뉴스를 보며 글로벌 디지털 질서가 국가별로 자국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정부도 근시안적 규제보다는 지속적 투자와 신뢰 확보를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국내 산업계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다. 정책의 균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