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공정무역 질서 대응 역량 강화 움직임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최근 회원사와 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공정무역 질서 유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유관 기관과 기업간의 긴밀한 소통·공조를 통한 문제 인식 공유와 실질적 대응 능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 무역규제 확산, 무역구제 관련 분쟁 심화 등 현실적 쟁점이 상세히 다뤄졌다. 단기적 이슈로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증가, 국내 산업 보호 위한 신속 대응 방안 마련, 지원센터 역량 강화 등이 언급됐고, 장기적 과제로는 무역규범 변화 예측 및 산업별 전략 구체화, 선진국 사례 연구, 분쟁 조정·예방 체계 확립이 논의됐다. 특히, 무역위원회가 강조한 내용은 실질 대응력 제고와 기업맞춤형 정보 제공이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체계적 화상교육, 법률·통상 전문가 활용 확대, 실시간 규제 동향 제공 서비스 신설 등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움직임의 배경에는 최근 들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내외 교역 환경이 유례없이 긴장 국면을 맞았다는 인식이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유럽연합, 인도 등 주요 교역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앞세운 무역수단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 역시 확대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신산업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이 빠르게 확산 중이며, 원자재 조달, 중간재 수입 등 전방위 교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상대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정치 외교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도 뚜렷해져, 국내 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한국 기업이 직면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3년 새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무역분쟁 초기조치 미흡이나 정보 불균형 문제로 인해 기업 피해가 뒤늦게 확대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소규모 및 중소·중견 기업들은 복잡한 해외 규제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중앙정부-지방지원기관-기업 간 정보공유·협조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민관 합동 플랫폼 구축과 전문가 DB 통합 확장 등, 체계적인 전방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원센터별로 단계별 피해분석 프로세스 도입, 분기별 시나리오별 가상훈련(Scenario Training)의 실시, 산업별 맞춤형 법률 자문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실제, 경기 남부권역의 한 수출 제조사는 지난 11월 미국 연방통상위원회의 반덤핑 예비판정 이후 무역위 지원센터의 신속 대응책에 힘입어 피해 제한 및 분쟁 합의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선 무역위원회의 국제협력 강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추세와 맞물려 통상 분쟁의 다자화·복잡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터, 각국 무역구제기관과의 양자·다자 정보교환, 공동 연구를 확대하여 글로벌 규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현실적으로 해외 주요 기관(예: 미국 ITC, EU 집행위 등)과의 실무접점 우선 확보 및 현지 로펌, 로컬 파트너와의 긴밀한 전략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된다는 맥락에서 읽힌다. 아울러 워크숍에서는 문화적 이해·언어 장벽까지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뤘으며, 향후 회원사 대상 ‘원스톱 통상 리스크 지원 패키지’ 신설을 예고했다.

유사한 목적의 해외 선진기관 동향을 참고하면, 미국·유럽 선진국은 이미 중앙정부, 로컬지원센터, 기업간 실시간 정보망과 AI기반 규제 조기감지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를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운영 중이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워크숍 결과와 관련, 전문가들은 체계화된 대응시스템 구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장성 강화와 실질 공조 확대, 그리고 정책-현장 이격 해소를 위한 후속 실행력을 주문한다. 단순한 이슈 점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문제 인지-대응-피해구제’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5년간 글로벌 통상질서가 빠르게 흔들리며 국내 산업계에도 중대한 조정기적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무역위원회 중심의 공정무역 질서 대응체계 강화는 개별 기업의 생존문제를 넘어서, 국가단위 산업경쟁력 및 장기적 수출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필연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제도적·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문적·입체적 지원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