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 일회성 신용회복정책 발표의 이면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대규모 일회성 신용회복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부실 대출자에 대한 일회성 신용 회복 조치, 은행권의 단기 신용확장 허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심사 간소화 조치 등이다. 당국 자료와 산업계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부동산 침체, 글로벌 수요 둔화로 누적된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경색을 빠르게 완화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대출 부실화, 지방정부 채무 부담, 중소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등이 직간접적인 트리거였다. 중국 내수 진작 노력과도 맞물린 신호로 해석된다.

신용회복정책의 개요만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구제라는 명분이 강하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회성’이란 단어가 상징하듯 구조적 처방이 아닌 단기 처방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연내 1억명 이상의 금융 취약계층이 신용등급 상향, 만기연장, 신규대출 자격부여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전망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소매·유통 등 내수 분야 소비심리 개선, 금융권 연체율 하락, 도시민의 체감경기 둔화 억제 등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소비지표 반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시장 안정성에는 긍정적이나, 근본 문제는 남아 있다.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들은 불안정하다. 부동산 중심의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생산인구 감소, 실업률 상승,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전환의 여파로 국가 성장엔진이 구조적으로 둔화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중국 내 5대 국유은행이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비상대책을 도입하는 등 금융권 리스크 신호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인민은행은 전통적 유동성 공급 대신 신용경색 완화라는 카드를 선택한 셈이다.

문제는 동일한 처방의 반복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 부작용이다. 과거 2015년 증시 급락,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정부·은행권이 비슷한 유형의 단기 유동성 공급, 신용 유예,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쓴 바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동반 없는 일시적 회복은 부실 위장, 좀비기업 양산, 장기 채무누증, 도덕적 해이 등 중장기 부작용이 반복되었다. 일부 민간연구소, 해외 신용평가사도 이번 조치의 시장 신뢰도에 대해 일정 부분 경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S&P, 무디스 등은 “중국의 신용확장 조치는 단기 금융 완충일 뿐, 공공채무와 가계부채 누적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 시진핑 지도부 들어 정책의 단기성과 속도전이 뚜렷해졌다. 2025년 내수 확대와 청년실업 완화, 부동산 추가 연착륙 목표로 중국은 선별적 위기 대응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비시장적 자금공급과 정책금융 의존도의 내재적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독립성, 건전성 관리와 실질 구조조정이 뒤따라줘야만 금융시장의 신뢰 역시 회복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중소 상공인·취약 계층 대상 1회성 정책은 유권자 불만 무마용에 그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정책의 파급은 단기에는 분명 온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이후 신용경색 재발, 은행권 건전성 하락, 금융기관 부실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신용 평가와 국외 투자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 부양책에 더해 은행권 감시·부실 해소·시장 감독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치솟는 부채 비율, 늘어나는 금융 취약계층, 반복되는 단기 전술의 한계를 중국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시기다.

더불어 한국 등 인접국 경제에 대한 파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부품 산업에 있어 중국 소비여력 회복은 분명 단기간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일회성 신용회복정책이 중국 경제의 숨고르기냐, 아니면 금융위기를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한지는 좀 더 냉철하게 관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기부양과 시장신뢰 회복의 균형, 근본 처방 동반이야말로 시급한 과제임이 명확하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