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환경문제 10대 현안, 시민 삶과 미래에 던지는 질문

오늘날 한국 사회는 번영의 이면에 놓인 환경문제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기오염,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수질오염, 토양오염, 에너지 남용, 생태계 파괴, 도시열섬, 그리고 농어촌의 환경불평등까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10대 이슈가 시민 모두의 일상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갈등의 초점은 일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되고, 바닷가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폐플라스틱과 음식물쓰레기로 포화 상태에 이른 수도권 매립지. 여름마다 반복되는 댐 방류와 수질 악화 논란. 도심에선 도시 열섬과 온열 질환이 이제 공식적인 재난으로 다뤄지고, 시골에서는 농약과 축산 오염이 주민 건강을 위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환경보호운동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발생한 대기질 악화, 생활폐기물 처리난, 수자원 고갈 등은 정책·산업·생활방식이 함께 얽혀 나타난 복합적 현상입니다. 예컨대 수도권 집단에너지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침묵의 봄’을 현실로 체감하며 건강권과 공공의식 사이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 오수와 산업폐수 방류로 인한 하천 오염은 한강변부터 농촌 소하천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수 재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해역의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어족 자원이 사라지고 어민 생계가 타격받고 있습니다. 남녘 해안의 적조 피해, 인공 조명 때문에 사라지는 해변 생태계 등은 지역 공동체의 근심으로 확산됐습니다.

한편, 도시의 생태적 ‘쾌적함’은 갈수록 자산화되고 있습니다. 녹지나 도심 공원 관리의 공공성 논란이 불붙으며, 한편에선 소수의 공간만이 ‘청정’ 이미지를 독점하곤 합니다. 아파트 미세먼지 저감설비 설치, 고급 주택가의 옥상텃밭과 같은 생활환경 개입이 부유층의 프리미엄으로 작동한다는 문제의식도 나옵니다. 농어촌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지역 개발 논란과 맞물려 일자리와 환경권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에너지 대기업이 진입하면서 백년 터전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또 다른 곳은 청년세대의 귀촌과 생태마을 운동의 실험장이 됩니다. 그렇게 한국 사회 전역이 대기, 물, 땅, 생태계의 저편에서 갈등과 실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GMO 및 위해 논란은 식탁과 건강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식수 관리, 학교와 시설의 대기 질 문제, 아동·노인 등 취약층에 집중된 피해 양상은 정책과 제도의 빈틈을 드러냅니다. 탄소중립 2050이라는 국가 목표 아래, 에너지 소비와 산업구조 전환은 이제 시민들이 당장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1회용 소비재 중독에서 벗어나 배달·포장 문화까지 전방위 제로웨이스트 혁신이 화두로 떠오릅니다. 또, 전기차·재생에너지 확산의 그림자에는 희소금속·자원 고갈 문제까지 엮여 있어, 기술 낙관론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도 재검토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경문제의 책임과 실천은 사회 각 분야가 묻고 있습니다.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지만, 앞서 언급된 미세플라스틱과 유독 화학물질 배출, 산업폐기물 부실처리 등 수많은 사회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 간의 잦은 정책 엇박자, 실효성 논란은 행정 신뢰마저 저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은 주거·교육·지역경제 등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성찰과 토론을 거듭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공론의 장을 넓히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해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저조와 세대·계층 간 시각차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 뉴딜이나 환경교육 의무화, ‘기후정의’ 실현 등 진취적 프로그램의 연착륙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대화와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환경유해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일상과 정책의 변화를 촉진하는 시민 주도적 실천의 확산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도성장의 궤도를 걸은 지 수십 년,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생태적 전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면, 환경갈등의 정중앙에 ‘사람’이 있습니다. 생계 걱정에, 먹고사는 현실에, 가족과 이어지는 지역의 기억에, 이 모든 환경문제와 해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새롭게 환경을 보는 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실정 맞춤 해법의 실험. 그 과정에 반드시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공동체적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환경을 일상의 문제, 그리고 모두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내려가는 경이로운 날, 물고기가 되돌아오는 개천, 깨끗한 길 위에서 만나는 아이와 이웃들. 이러한 풍경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풍경을 지키고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 이상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