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한국 사회가 직면한 ’10대 환경문제’를 짚어본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환경문제의 실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를 넘어서, 올해만 해도 수도권과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을 30% 이상 초과했다. 폐기물 대란은 지자체마다 실제로 예산을 위협하는 주요 변수가 됐다. 한강변 녹조 현상은 장기간 지속돼, 수돗물 안전에 관한 시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림 훼손, 화학물질 유출 사고, 도심 열섬화 현상, 해양 플라스틱 문제 등 다양한 환경 위기는 정책 선택지의 폭을 급격하게 좁힌다. 외국계 환경단체와 국제기후지수 등의 평가에서 한국의 대응 수준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치권은 환경을 두고 미묘한 전략적 입장 차를 드러낸다. 집권 여당은 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투자, 탄소중립정책을 앞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2025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녹색예산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 여야 모두 사회 경제적 파장을 인지하면서도, 환경정책의 비용과 성과를 둘러싼 프레임 싸움에 집중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상임위 논쟁 과정에서 여야 위원 모두 지역구별 주민 민원에 흔들리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다. 이는 환경문제가 정치적으로 지역 이기주의와 직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도시 대기질 악화가 주거 환경 양극화와 교차하면서, 이미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비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공업단지 인근에 몰려 있고, 이들 지역의 수질 및 토양 오염 지표는 매년 심화된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빈곤층이라는 새 키워드를 꺼내 들고 있다. 생애주기 전반에서 환경오염 노출로 인한 만성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각종 피부질환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누적 중이다. 지난 5년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연계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아동, 노년층의 환경성질환 진단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쓰레기 처리 체계의 작동 실패, 리사이클 정책의 한계, 공공시설의 환경위생 취약 등도 고질적 문제다. 올해 초 전국 11개 시청이 동시에 재생플라스틱 처분 방안을 두고 행정 구역 간 분쟁에 휘말렸다. 현실적인 분리수거율은 통계상 70%에 육박하지만, 최종 재활용률은 30%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일회용 포장재 감축 움직임이 고개를 들었지만, 소비자 불편과 산업계 반발이 교차한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 역시 전 국민 1인당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로드맵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각종 유해화학물질 관리 역시 근본 처방이 미흡하다. 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보완, 산업계 자율 감축 유도 등 법제도적 장치가 작동하는 듯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적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자성이 나온다. 한국 내 화력·제철·정유업계의 현실적 감축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 중앙정부-지자체-기업 간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 태양광·풍력 단지의 지역갈등, 수소경제의 실질적 진전 여부 등도 국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수산업 위기다. 여름철 수온 상승, 작황 변동, 이상기후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예사롭지 않다. 농어민 단체의 생계 보장 요구, 열악한 지원책에 대한 체감 부족, 각 지역별 적응책 미비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 동남권·서해안 지역 어장 환경악화, 한강·낙동강 수질저하, 아열대성 질병 확산 등은 생활밀착형 환경문제가 이미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권력지형도 변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와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결정구조에서, 이제는 지방정부, 주민단체, 국제 환경 NGO, 청년세대, 심지어 투자펀드와 소비자까지 이해관계자군이 넓어졌다. 여론의 즉각적 반응과 소셜미디어로 인한 환경이슈 공론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강화 등은 환경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자체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다. 특히 환경운동계의 대중화, 정치권 진출 확대까지 이어지며 거버넌스의 복잡성이 첨예해졌다.

종합하면, 한국 사회의 ’10대 환경문제’는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뒤안길에서 출발해, 이제는 시민 일상의 생존과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적 리스크로 변질됐다. 정치 프레임상 일자리, 복지, 안전 이슈와 맞물리면서 단순히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책임 분담, 국가 비전의 시험대로 자리잡고 있다. 환경피해는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고 점차 전국적, 세대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보다 실질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익집단별 셈법과 선거용 구호만으로는 환경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 국가정책, 지역행정, 기업경영, 시민사회의 자발적 협력 대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한 해결책은 요원하다. 균형 잡힌 환경 거버넌스의 재정립이 시급하며, 장기적 안목과 단기적 행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정치 리더십이 요구된다. —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