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범죄 확산과 한국인 피해자: 국제적 치안 취약성에 대응하는 국내외 전략적 과제

최근 캄보디아가 심각한 치안 불안과 조직범죄의 온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중국계 범죄 조직인 삼합회와 현지 권력층이 유착하면서 범죄 구조가 복합화되는 가운데, 그 희생양으로 한국인이 빈번하게 지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간중앙 등 다수의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해 보면, 캄보디아 내 범죄 유형은 납치, 감금,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으며, 현지 공권력의 묵인·가담 의혹마저 농후하다.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온라인 범죄 수법의 고도화, 그리고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 전반의 취약 계층 증가 현상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관광객과 노동자, 투자자들이 우범지대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 2년간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랍, 감금, 폭행, 금품갈취 등 한국인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들 피해자 상당수는 취업, 사업, 관광, 혹은 단기 체류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캄보디아는 최근 IT 개방 정책과 신도시 개발, 카지노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내 금융·디지털 허브 도시로 급성장했지만, 사법시스템 부패와 경찰의 심각한 무능, 이중적인 권력 구조 탓에 공공질서 유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현지 권력층과 결탁한 조직 범죄가 더욱 활개치며, 일종의 ‘범죄천국’이라는 오명을 공공연히 얻는 양상이다.

한국인 피해가 유독 많은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빠르고 느슨한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만 집중된 현지 정책이 범죄 집단에게도 손쉬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꼽힌다. 둘째, 중국계 자본과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현지 엘리트들과 깊게 유착되어 있어 실질적인 법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계 자금이 유입된 카지노 단지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혹은 IT 기업 명의의 사무실이 범죄 거점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 법적, 문화적 특수성도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제도적 보호를 어렵게 한다. 캄보디아 사법부는 부패로 신뢰를 상실했으며, 언어 소통, 현지 네트워크의 한계, 법률 상담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로 피해자 대응이 극도로 취약하다. 이로 인해 ‘범죄 피해자→수사기관 신고→현지 당국의 소극·지연·방임’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 치안문제의 국제적 파장을 경계하며 오히려 범죄 은폐·축소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캄보디아 특유의 정치 구조, 즉 훈센 총리의 장기집권 체제와 광범위한 관료 네트워크, 대외 이미지 관리 집착 또한 이 같은 현실을 악화시키고 있다. 관광·투자 유치에만 집중한 나머지 캄보디아 당국은 국제 사회의 범죄 통계 공유를 꺼려하며, 자국 내 사회문제나 부조리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더 관심을 보인다. 이렇듯 정책과 법집행, 그리고 국제협력이 제자리에 머무는 사이 삼합회와 같은 조직 범죄는 일상 속 권력처럼 뿌리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혹은 경제협력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국제 치안협력, 국내외 피해자 보호,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범죄 대응 수준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 외교부, 경찰청의 대응은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 한국정부는 신변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정과 경찰관 파견, 예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범죄 구조의 복잡성, 현지 사법 부패, 조직범죄의 ‘국경 초월’ 성격 앞에 여전히 취약함을 드러낸다.

여야 정치권의 행보도 미묘하게 엇갈린다. 집권 여당은 외교적 접근, 현지 공관 역량 강화, 경찰 협력 파견 확대 등 ‘실효성’을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사전대응 미흡, 사건 축소·은폐 의혹, 캄보디아 내 조력 네트워크 발굴의 한계를 비판한다. 정책 논쟁은 결국 한국인의 해외 안전보장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할 법률·제도 보완, 정부-국회-민간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현장 맞춤형 점검 등으로 결론지어진다. 그러나 ‘외교로 풀기엔 한계, 국내 보호체계와 현지 실무적 지원 두 축 강화’가 사실상 절대과제임을 각계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향후 관건은 현지 조직범죄의 글로벌 네트워크 차단, 피해자 신속 지원 및 구출, 장기적 으로는 아세안 차원의 공동 치안협력 구축 등 복합적인 외교·사법적 공조에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과 대응 취약 현황을 ‘체계적 통계와 사례 분석 → 현장 맞춤형 대책 → 실질적 사후관리’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발 범죄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초국가적 위기이자 글로벌 시민보호의 ‘시험대’이다. 단순 해프닝이 아닌, 정치·외교·사회 안정체계가 교차하는 영구적 난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해외 진출 국민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망을 갖추기 위한 현실적 논의와 제도적 진전이, 지금과 같은 복합범죄 앞에서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