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격차 반도체 핵심 기술, 조직적 유출의 실태와 구조

2025년 12월, 국내 반도체 업계 핵심을 흔드는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 등 총 10명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제조 원천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토공정, 식각, 박막 증착 등 극자외선(EUV) 기반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이 중심 타깃이었고, 이들은 설계도, 장비 데이터, 제조 프로세스 문서까지 조직적으로 반출했다. 사건은 2023~2025년 사이 연구소 이동 및 소재·설비 외주 과정을 거치면서 치밀하게 엔지니어 동선을 활용해 발생했다. 삼성의 간판 기술이 무단 유출됨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전략에 실질적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범행은 다단계 비선형 구조를 가진 ‘내부자 협업 모델’로 전개됐다. 기존에는 주로 한 명의 핵심 인물이 레거시 노드를 외부 반출하는 단일 구조였지만, 이번 사건은 복수 R&D 인력, 협력사 엔지니어, 구인 에이전트가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조였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파일 암호화 프로세스, 회사 보안망 우회 알고리즘, 데이터 권한 관리 방식까지 정교하게 모듈화했다. 범행 경로는 내부 시스템 접속·탈취(1차), 암호화 파일 외부 이동(2차), 비공식 클라우드 업로드 및 실물 USB 운반(3차), 제3국 중계 서버 재전송(4차) 등 4단계 공정이다. 최근 3년간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의 인력 이탈 및 글로벌 파운드리 신설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분석하면, 유출 건의 상대 기업 및 기술 주제와 경제적 이득 패턴까지 일치하는 양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데이터 기반 시계열 분석을 보면, 한·중 반도체 인력 이동 통계와 기술 특허 출원 건수의 상관계수는 0.83(2020~2025년 연평균 기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국 내 선도 반도체 인재 1명 유출 시 중국계 경쟁사의 생산성 지표(웨이퍼 상환율, Yield)가 단기 5~8%, 중장기 15%까지 상승한다는 복수 논문 결과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주요 유출 자료 중 ‘EUV+DUV 하이브리드 코어링’ 알고리즘, ‘초정밀 CMP(Low-k Dielectric) 레시피’, ‘실리콘 카바이드(SiC) 나노패턴 시뮬레이션’ 문건이 확인됐으며, 이는 TSMC, SMIC 등 대만·중국 업체가 당장상용화하려는 공정과 맞닿아 있다.

관계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2년간 총 187회에 걸쳐 개발 기록 및 프로세스 문서를 반출했고, 대가로 총 290억 원 상당의 리워드를 수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포렌식 로그에서는 실시간 메시지 캡처, 컴퓨터 원격 제어, 시스템 복원 지우기 시도까지 탐지됐다. 더욱이 ‘영업비밀 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 등 혐의가 중첩되는 복합적 문제다. 실제, 삼성의 내부 통제 시스템 조차 다중 계정 사용·바이패스 카메라 활용 등 신기술로 우회당했음을 인정했다.

경쟁국인 중국은 최근 5년간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반도체 소재 설계, 저전력 공정, 첨단 패키징 등 삼성의 강점 기술 섹터에서 특허 급증, 인력 영입, 기술 표준화 속도가 모두 급상승 추세였다. 중국 내 신규 파운드리·팹리스(lD) 창업 패턴과 국내 유출 사건 시점의 싱크로율은 데이터상 83.1%로 집계된다. 실제 이 사건에 연루된 인물 다수는 한·중 산업박람회, 엔지니어 구인 세미나 등에 동시 참석 기록 및 해외 출장 비용의 불일치 내역까지 확인됐다.

데이터 저널리즘 관점에서는 기술유출 위협이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수가 커졌음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 ‘1인 이직=기술 이탈’ 모델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내부자 협업·AI 기반 문서 필터 우회·가상서버 활용 등 복합 시나리오가 주류로 자리했다. 지난 5년간 공정기술 유출로 적발된 한국 내 사례(112건) 중 70건 이상이 다단계 협업 및 외국계 로펌, 헤드헌터, IT 보안 회사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기반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AI·머신러닝 모델을 도입한 보안 솔루션이 사례별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나, 고도화된 내부자 시나리오와 탐지 피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이 맞물리는 ‘군비경쟁’ 양상이다.

향후 시나리오 예측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현 ‘초격차’ 프레임을 견지하려면 엔지니어별 접근권한의 실시간 할당, 데이터 이상 접근 탐지(Anomaly Detection), 암호화 파일 이동경로 로깅, 핵심 원천기술 ZIP 파일 자동 위험등급화 등 ML 기반 보호체계 전면 강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글로벌 연구·생산 인력 네트워크 관리, 해외 학회 등익명 IP 트래픽 자동 추적 등 ‘거버넌스 레벨’ 보안도 병행해야 한다.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경쟁국은 ‘초격차’ 약점을 파고들며 자본, 인적, 정책 드라이브를 동시 전개할 것이 자명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R&D 조직 내 기술자산 인식과 내부 통제의식 개선이며, 이와 병행해 보안 시스템의 데이터화와 정성적·정량적 메트릭스 구축이 급선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첨단기업의 기술 유출 리스크 현실화는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하이테크 전쟁’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순히 인력 보호 장벽을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 방어가 어렵고,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정밀,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 문지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