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산업과 소비시장에 미칠 파장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도 동반 연장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해당 조치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유가 및 생활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실질적 대책으로, 내수 시장 안정화와 소비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힌다. 현 유류세 인하 폭은 최대 37%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등 글로벌 에너지 수급 변수 속에서 이미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중반을 오가며 변동성은 다소 줄었으나, 중동 정세와 생산국의 감산 정책 등이 상존해 원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자동차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 “기간 연장”을 대체로 반기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만만치 않다.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와 고금리 속 소비자 구매 심리 위축이 두드러지면서 신차 출고 시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완연한 정체 상태다. 차량별 생산량 조절과 프로모션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류세 및 개소세 인하 유지가 ‘상반기 소비 촉진’ 카드로 동원된 상황이다. 자동차산업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인하 연장만으로도 신차 구입 부담이 차량당 평균 100만~150만원 수준 저감 효과를 산출한다. 현대·기아 등 주요 완성차 회사는 세제 혜택 종료 시 판매 감소가 불가피함을 이미 내부적으로 타진해왔고,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차 시장 급변에도 내연기관차 중심 소비가 유효한 당분간은 정부 조치에 직접적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병행 연장됨에 따라, 제조업 전반의 단가 구조와 재고 조정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예고된다. 아니, 자동차 제조사의 실적 하락을 피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실제로 개소세 인하는 2019년 미·중 무역분쟁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불확실성 때마다 소비 진작 수단으로 여러 차례 활용됐다. 각종 유관 업계에서는 연장 정책에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실질 가계지원 대책’ 및 ‘차등적 혜택 설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중고차 거래와 연료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 물류업종 등에서 체감효과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동차 소비자 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실제 주유비 부담이 5~7% 줄었을 뿐”이라는 체감 수치도 확인된다. ‘고가 수입차 시장 상대적 수혜’, ‘친환경차 역진세’ 등 형평성 이슈가 해마다 도마 위다.

유류세 및 개소세 인하 연장 정책을 둘러싼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연간 2조원 내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운용 효율성이 도마에 오른다. 재정지출 압박과 동시에 “언제까지 임시 조치에 의존할 것이냐”는 정책 지속 가능성 논란이 산업계 내부에서도 이어진다. 2024년 통계 기준, 전체 내연기관 승용차 등록대수는 약 2100만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포함 고효율차 비중은 19% 남짓에 불과해 시장 전체는 여전히 휘발유·경유 수요 의존도가 높다. 이는 구매자 상당수가 경제적 실익을 중시하는 근본적 현실과, ‘정책적 전환 신호’ 사이에서 시장·정부 모두 딜레마적 답을 찾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공급망 교란이 극복되며 부품 단가, 물류비 상승 국면에서 점차 하강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고환율 등 외부 변수와 맞물려 실제 연료·부품 가격이 체감 만큼 내려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개소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다.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명목으로 유류세 인상과 보조금 축소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한국에선 소비자 부담 완화와 내수 시장 보호가 더 우선되는 정책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친환경차 확대와 세수 다변화, 산업 구조 재편이 긴밀히 연동되어야 하며, 단기적 세제 인하 유지로만 통증을 미뤄둘 수 없는 현실이다.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산업계 모든 주체가 불확실성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하며, 정책의 장기적 로드맵과 실행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유류세 및 개소세 인하 연장이 소비 진작 효과로 작용하더라도, 고비용 시대의 근본 치료제는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과 시장 소비가 재도약할 해법은 근본적 혁신과 구조 재설계에 있다. 정부-제조사-소비자가 ‘일시적 인하’의 유익과 한계 모두를 직시할 때, 새로운 산업 전략 전환이 가능하다.

— 서하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