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저성장, 한국 경제의 구조적 단면과 반등 조건

한국 경제가 세 해 연속 2% 이하의 성장률에 머물렀다.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2% 미만의 낮은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최근 정부 및 민간 전망치가 속속 오르고 있다. 2026년 기대 성장률조차 2%대 초반에 불과하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 수치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반복된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 수출 둔화, 혁신 모멘텀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약화된 가운데, 한국 경제는 세계 수요 부진과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밸류체인 교란에 상응하는 구조적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023년 상반기서부터 회복세 전환의 조짐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수출 엔진의 동력은 약화된 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내수 부문의 회복에도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청년 고용 한계 및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병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가격 변동성, 글로벌 금리 상승기의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고 있다.

수치만 나란히 놓고 본다면, 2025년 한국 성장률은 선진국 평균을 아슬아슬하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한국 경제가 세계 평균을 훌쩍 상회하며 고성장-고도 산업화를 이뤘던 ‘압축 성장기’와 뚜렷이 대조된다. 중국의 시장 규모를 활용한 수출 전략은 개방형 경제의 외부 충격 노출도를 증폭시켰다.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충돌이 정상 상태가 된 국제정세 속에서, 원화의 불안정성과 기술 공급망 불확실성이 새로운 리스크로 자리 잡았다.

문제의 심층적 요인은 내외부 모두에서 감지된다. 내적으로는 혁신 역량의 둔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본질적 문제로 꼽힌다. 정부의 모험적 정책부양이나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복지지출 확대, 산업구조 재편 비용 등 구조적 잠재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적으론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압도된 공급망의 한계, 세계 경제의 저성장 전환, 글로벌 금리 트렌드의 상향 안정화 등이 맞물린다.

국제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저성장은 일본식 장기 침체(로스트 디케이드)의 초기 양상을 일부 닮았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첨단 ICT,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일부 선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작은 거인’형 수출 품목의 유지·강화 여부가 결국 반등의 동력임은 분명하다. SOC·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인프라 확장, 제조-서비스 융합,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육성 등 혁신 기반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외교적 차원에서 미중 양국 사이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시장전략 재정립이 불가피하다. 한국 경제가 절대적 수출 의존 구조를 줄이고, 중동·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외연 확대’ 전략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인구 구조 위기의 해법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상상력과 정책 혁신 없이는 새출발이 어렵다. 최근 논의되는 이민정책 확대, 첨단 산업 전문인력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전략들의 실효성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한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은 단순한 경기순환적 대응 이상의 구조개혁, 혁신·포용성 강화, 산업 및 무역 다변화 전략에 달렸다.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경제블록화, 기술주권 쟁탈전이라는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전략이 긴요하다. 국가 간 힘의 논리와 지정학·국제경제의 상호 연결구조가 기존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중 대립에 편승하는 ‘외줄타기’식 전략은 공급망 단절, 글로벌 투자회수 압력 등 중장기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정립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 세계 시장에 종속적 수출국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술과 융복합 산업 혁신, 그리고 중장기 인구·노동·사회정책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이 요구된다. 금융·재정 정책의 단기부양책이나 선거용 경기부양 구호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 회복이 쉽지 않다. 산업 생태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대담한 국가 프로젝트, 글로벌 네트워크의 실질적 확대,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포용 자본의 재구축이 뒷받침되어야만 2% 성장의 늪을 벗어날 수 있다.

결국, 공세적 경제외교와 구조혁신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반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