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주년’ 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구조적 과제―세종연구소 특별포럼 진단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제6차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는 이재명 정부 1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진단과 과제 논의가 중심에 섰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동북아 지역 정세 변화와 그에 대한 정부 대응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며, 구조적으로 맞닥뜨린 외교·안보 환경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냉정하게 해부했다. 가장 먼저 부각된 점은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실리 외교’ 기조다. 집권 초기부터 정부는 기존의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 국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표방했으나, 실제 정책 운용에서는 미중 갈등 가속, 한반도 안보위험 고조, 한일·한중관계의 복합화라는 일차 방정식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한·미, 한·중, 한·일 삼각관계가 단순한 동맹·경쟁 논리를 넘어선 상호 교차적 긴장 구도로 재편됐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본질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북핵 위협의 상수화와 미중 패권 경쟁의 지속화가 정부의 정책 시험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이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은 국제공조·제재에 머무는 경향이 강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 시도와 동시에 대중국 관계에서의 균형 외교라는 ‘모순된 투트랙’ 정책으로 비판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북중러의 연대와 한미일 협력, 그리고 국내 정치적 변수(정권 지지·평화 담론 요구)에 양면적으로 노출돼, 모든 선택이 국내외적으로 충돌을 야기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 구체적 사건(북한 ICBM 발사, 판문점 등 의도적 군사 도발 등)에서 보이듯, 정부는 대화와 억지(확장억제) 사이, 국제 제재와 한반도 평화구상(신남방/신북방 기조와의 단절) 사이에서 일관성 상실을 피하지 못했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안보 프레임에 묶여 중국·러시아의 반발, 그리고 경제안보(수출관리, 반도체 공급망, RECP 등) 영역까지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확산됐다. 특히 미중 경쟁 및 블록화 심화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정부의 선택지는 점차 협소해졌다.

한일관계 역시 아픈 지점이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경제보복 해제, 청구권 문제 해법 모색 등에서 일관된 원칙이 아닌 사안별, 시기별 유연성에 기댔다. 이에 일본 정부의 강경노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동시에 국내 여론의 양극화와 안보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운용이 ‘전략 없는 조정자’로 보인다고 혹평했는데, 이는 동맹과 이익 사이, 역사와 경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읽어내지 못한 한계에서 기인한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미동맹 강화·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무게를 싣는 정책 흐름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대중(對中) 정책의 전략적 다원화, 대북정책의 실효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대북 포용정책의 경험적 성과(남북정상회담, DMZ 평화조성 등)와 국내 안보위기의식 사이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평가가 귀결된다. 특히 사회 각계의 비판은 ‘중국에 유화적인 동시에 미국과 군사협력 심화’라는 상반된 국면이 정책 안정성에 구조적 균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제 경제·과학기술 환경 변화도 외교안보정책에 중장기 과제로 부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신기술(인공지능·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가 정부 외교 안보 의사결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포럼에서 언급된 대북 ‘억지력과 대화’ 병행 구상 역시 미중러 3각 관계의 역학 한계 앞에 유연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병목에 봉착했다.

맺음말에서 진단된 바와 같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1년을 평가하면 ‘협소해진 선택지’와 ‘구조적 한계의 반복’이라는 두가지 키워드가 두드러진다. 노정된 문제의식은 이미 국제질서 변화,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지역 패권 경쟁, 내부 정치환경의 복합적 압력에서 비롯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층적 정책 환경과 구조적 제약 속에서 기본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안보 불안·국제 고립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는 자명한 경고가 반복된 이번 포럼은, 정책결정자와 시민 모두에게 기존 외교안보 전략의 근본적 재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