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차’ 퇴출, 9월부터 모든 차량 전조등 자동점등 의무화…보행자·운전자 모두 안전 강화

2026년 9월부터 국내에서 출고 또는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지는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법규 개정은 야간 ‘스텔스차(무등화 차량)’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18%가 야간에 발생했으나, 치사율은 전체 대비 3.1배에 달한다. 특히 ‘차가 오는지 몰랐다’는 보행자·운전자의 진술과 사고기록 분석에서 무등화 차량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안 보이는 차량’ 연루 사망사고는 147건, 부상자 수는 3,400여 명을 기록한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대비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캐나다,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교통 안전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한 결과다. 북미·유럽 국가들은 이미 2015~2018년 사이 신차를 중심으로 자동점등 기능을 의무화했고, 도입 후 야간 사망사고가 평균 9~12% 감소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도 전조등 자동점등 비율이 39%에 그쳤다. 최신 모델과 고급차량 대부분에는 적용됐으나, 소형차·경차·3년 이상 중고차에서는 장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스텔스차가 야간 및 악천후 시 시야 확보에 중대한 방해요소로 작용한다”며 “기술적 장벽이 크지 않음에도 소비자 인식과 규제 미흡으로 시장 침투가 더뎠다”고 지적한다.

자동 점등 시스템은 광센서 혹은 카메라 기반 알고리즘으로 일정 조도 이하에서 자동으로 전조등이 켜진다. 기존 수동 스위치 방식은 사용자의 습관과 주의력에 크게 좌우됐으나, 자동화로 인적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운전 중 조도 감지와 전조등 자동화가 야간사고를 15%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ATRI) 자료에서도 수동조작 대비 자동점등 차량의 야간 가시거리 평균이 35m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한국도로교통공단 시범사업에서 자동점등 시스템 적용군이 비적용군 대비 야간 추돌사고 빈도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기술 및 정책 영향 이외에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전략 변화가 눈길을 끈다.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에서는 이미 하위 트림까지 자동점등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혼다 역시 ‘시그니처 안전기능’으로 전조등 자동점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 내 일부(구형 중고차 및 영세 수입차 업계)는 레트로핏(사후장착) 부담과 규제 역차별을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라 사후장착 보조금 지원, 안전 진단센터 지정 확대, 중소부품업체 협력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 후 소비자 부담은 평균 4~6만 원 수준(전문 정비업체 기준)으로 산출됐다.

급격한 제도 이행으로 인한 혼선 우려도 있다. 일선 정비업자는 “가령 10년 이상 된 차량은 배선 구조 자체가 다르기에 레트로핏에 비용·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도심과 농촌 간 장착률 격차, 고령 운전자 대상 안내 부족을 우려한다. 실제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전조등 안전 점검 비율은 대도시가 80% 가까이지만, 군 단위는 43%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응해 농·산촌 지역 출장 정비 확대, 안내문 배포를 병행할 계획이다. 비상등 점멸 등 타 안전장치와의 동시 작동, 전조등 LED/광원 관련 무단 개조에 대한 단속 강화도 병행된다.

전조등 자동점등 의무화의 파급효과는 교통·차량 안전을 넘어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ED·센서·통합제어 소프트웨어 등 국내부품업체의 스마트카 시장 진출에도 호재로 작용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전장 시장은 1.6조 원, 세계시장의 2.7%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내 부품사의 신모델 OEM 납품 확대와 함께 EU·ASEAN 시장 진출 지원도 병행할 계획임을 밝혀,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에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야간 및 악천후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조등 자동점등 의무화는 확실한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제도 이행 초기 사용자 혼란, 일부 구형차주 비용 증가 우려, 지역별 격차는 분명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야간 교통안전 지표와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최종적으로 모든 교통 참여자―보행자, 운전자, 정부, 그리고 자동차-부품업계—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과 현장 적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박서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