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량실업 현실화…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산업 전반에서 일자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업, 제조업을 망라해 단순·반복업무는 물론 숙련 필요 직무까지 AI 자동화가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이 기사에서 제기한 ‘대량실업’ 우려는 더이상 과장이 아니다. 실리콘밸리 대형 IT 회사의 인원감축, 은행권의 지점·창구 축소, 콜센터 무인화, 자율주행 차량의 본격 상용화 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화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내 전체 일자리 20~30%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시장에선 저임금·비정규직·청년층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고용지표에서도 AI·로봇 도입 공장이 많은 경기·충청·경남권에서 취업자 수가 연달아 감소세다. 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 역시 “기존 방식 일자리 유지율이 갈수록 내려간다”는 점을 분석 자료로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제도적 대비는 아직 낙후된 실정이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직업 재교육 인프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 보완이 시급하지만, 현장에서 호소하는 구조적 어려움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대응은 뒤처져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사회적 AI 전환기금’을 마련해 고용불안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유지 지원금을 내세운다. 캐나다, 영국 등도 ‘평생교육 바우처’, ‘전환수당’ 등 AI 실직자 맞춤형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의 민간기업들도 리스킬링(Re-skilling)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적극 확장 중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디지털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4050 이직·실직자, 청년 구직자,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층이 체감하는 고용불안이 크게 높아졌으나,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2025년 정부가 내놓은 ‘AI 산업 일자리 보호대책’ 역시 업계·노동계 현장의 복합적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전통 서비스업과 같은 고용흡수력이 큰 계층에는 실질적인 훈련비·구직자 재정 지원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많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AI 적응훈련 시스템, 산업 현장 중심 직무전환 지원까지 맞춤형 패키지가 더 긴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 문제의식이 제기된 것처럼, 노동시장 취약계층에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장치가 동반되어야 실질적 고용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I 신기술 육성과 고용안정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발전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점도 부각돼야 한다.

소프트웨어·연구개발·IT 신산업 등 AI가 확장시킨 산업 분야는 분명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전환기에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생기는 사회적 충격이 훨씬 크다. 사회·정치적 리더십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재훈련 인프라·취업연계·세부 재정정책까지 한발 앞서 투자해야한다. 실직자, 미취업자, 비정규직 등 그늘진 곳에 대한 세밀한 정책자원이 선행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연구들이 “실직 발생 1~2년 내 효과적 재교육이 없으면 장기 실업∼사회적 불평등 고착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고용기반이 약화되는 국면에서, 사회안전망은 세부 현장의 실태와 미래산업 구도에 맞는 체계적 접근이 절실하다. 삶의 불안정, 지역사회 공동체 붕괴, 새로운 계층갈등까지 AI 대량실업 문제는 단순히 경제 지표로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 후폭풍을 불러온다. AI혁신이 결국 사회 전체의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지금 이 순간 정부와 국회, 민간, 사회 각 분야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