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여로 확인된 지역사회 건강 과제

성남시의회가 2026년 6월 9일, 제81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공식 참석했다. 행사는 성남시와 보건소, 관계단체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행사 중에서도 참여기관 및 연계 네트워크 규모가 평균 대비 1.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 구강보건 연계기관수 평균 2.16곳, 성남시는 3.4곳). 구강보건의 날은 국민구강건강증진법에 따라 2010년부터 매년 시행돼왔다. 구강보건 문제는 2024년 통계청 건강보험 자료 기준 전체 국민 중 구강질환 치료 경험률 34.5%, 20세 이상은 49.3%로, 실질적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직접적 문제를 겪은 것으로 집계된다. 성남시는 2025년 지역민 구강질환 진료인원 13만7048명(진료비 총 436억원, 건강보험 5대 시 단위 평균 352억 대비 19.8% 높음)으로, 타 시·도 대비 민감한 지역임이 확인된다. 행사에서는 예방교육, 무료 진료, 구강관리 용품 배포 등이 시행된다.

지역사회 단위 구강보건사업의 효과는 데이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다. 2021~2025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구강보건사업 평가’ 결과, 정량적 지표(구강건강지수·구강검진수진율·충치·치주질환 환자비율 등)에서 시범사업군과 미추진군간 평균 증분 차이는 연 0.7~1.2%포인트에 불과했다. 성남시의 경우, 2025년 기준 구강검진수진율은 18.2%로 전국 평균(21.6%)보다 낮으며, 구강관리 행정예산은 전년 대비 4.5% 감소(2024년 16억6천만원→2025년 15억9천만원)했다. 행사가 지역 홍보, 시민의식 제고에 미치는 점진적 효과는 있으나, 통계상 실제 구강건강 지표 개선과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확인이 어렵다. 보건 전문가 10인 설문(성남 구강보건연구회, 2026년 3월)에서도 ‘행사성 예산 투입 대비 장기 성과 불투명’ 의견이 7명(70%)으로 응답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행사 참여 목적을 ‘구강건강 인식 전환’, ‘취약계층 공공의료 접근성 제고’ 등으로 밝혔으나, 공공자료에 따른 성남시 구강 건강 격차는 지난 5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았다(취약지역 연령별 구강질환 유병률: 2021년 38.6%→2025년 39.3%). OECD 보건지표(2025)에서도 한국 내 지역 격차 축소 추세는 평균 1.8%포인트/5년이지만, 성남시는 0.7%포인트로 편차가 크지 않다. 이에 성남시의 구강보건 정책 및 행사 전략이 선언적 의미에 선을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행사 참석 인원 및 만족도 조사(2025년 기준 910명 대상 설문, 응답률 47%)에서는 ‘행사 후 구강관리 실천의사 증가’ 응답이 23%에 불과했다. 반면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라는 의견은 62%로 나타났다. 전국 구강보건의 날 진행 방식 상 무료진료 또는 용품 지원에 집중되나, 2023~2026년 예방관련 실질 지표(6~13세 충치 신규 발생률, 전 국민 스케일링 이용률)는 각각 1.9%·4.1% 정체 혹은 감소경향을 보였다. 이는 단기 캠페인 효과의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다.

성남시의회와 시 보건소는 올해 4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자체 구강건강 교육과정 확대, 모바일 진료버스 도입, 데이터 기반 취약지역 관리 강화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 역시 2025년 사업 성과지표상 예산 투입 증가 대비 ‘구강질환 진단건수 감소’ 등 실질 지표 변화가 미미해, 자체 본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구강보건분야 예산비중, 2023년 11.4%→2026년 10.7%).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 예산·행사·실적을 종합 분석할 때, 성남시의 정책 역시 평균 이상 예산과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 구조적 장애물(고령 인구, 의료사각지대, 인식변화 저조 등)을 뚫지 못하고 있다. 단일 이벤트성 사업의 반복이 아닌, 실질 지표에 연동된 성과관리 체계, 빅데이터 기반 취약지 표적사업 등 근본적 정책 전환이 과제로 남는다. 공식 기록상 행사 참여의 의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나, 현재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건혜택 실제 도달률·지표 개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정량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