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와 대전환, 지정학 리스크 속 새 전략은 무엇인가

국내외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은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새로운 현실을 한국 사회에 던졌다. 2026년 6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지정학 리스크 시대 에너지 안보와 대전환 정책’ 세미나는 국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교차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이 자리엔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가 참석했으며 현안은 화석연료 수급, 원자력 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 국제 협력 방안 등 에너지 정책의 핵심 논점에 집중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미·중 기술 안보 경쟁 등 지정학 요인들이 기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어지럽혔다. 특히 2025년 이후 국제 유가가 급격히 등락하면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공급선 다변화 압박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탈탄소와 에너지 주권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 우선에 무게를 싣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또한 에너지 안보의 이름으로 원전 또는 천연가스 투자 확대를 공공연히 선언한 점에서,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의 한복판에 한국이 있음을 보여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는 국제사회 흐름과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사이 절충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와 청정 수소, 소형모듈원전(SMR)에 집중한다. 반면 중국은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지 않은 채로 신에너지차, 배터리 분야 신성장동력을 밀고 있다. 미국은 유가 급등 국면에서도 셰일가스 등 자국 에너지 독립 전략을 재가동했다. 비교해볼 때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원전 비중 확대와 함께 수소경제 인프라 조기 구축, LNG 공급선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이행력에 의문이 따라붙는다. 지난해 에너지 공급 차질로 일부 산업단지 가동중단 사태가 벌어졌고,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금융조달난에 시달렸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로도와 정책 체계 간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 일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툭하면 길항적 구도로 소비자와 산업의 부담만 키운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움직임도 분주하다. 여야는 총선 이후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공약하며 각기 정책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원전산업 부흥과 다국적 에너지협력기구 가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반면 환경 및 진보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투자와 사회적 비용 분담을 요구한다. 각 진영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실효성보다 상징성과 인상 효과에 중점을 둔 정책이 반복됐다.

에너지 안보 정책의 핵심 쟁점은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통제, 환경 목표 간 미묘한 균형이다. 산업계는 가격경쟁력 하락, 공급 불안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를 직설적으로 표한다. 1분기 기준 제조업 전력요금 부담은 5년내 최대치며, 중소기업의 해외 이전 논의까지 나온다. 한전과 민간발전사 사이에선 발전원별 구매 조달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충돌이 공공연하다. 일부 대기업은 에너지 자립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구책을 강구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내수 중심 사업장의 대응력은 한계가 뚜렷하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향배도 유동적이다. OPEC플러스의 감산과 미국산 가스 수출 봉쇄 가능성,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급선 변화 등으로 기존 전략이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 또, 기후위기 리스크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산업은 이중·삼중 규제의 파도에도 대비해야 한다. 세미나 발표 자료엔 한국은 OECD 국가 중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가격 변동성에 모두 상위권으로 기록됐다.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구체적 해법보다 중장기 비전 제시와 거시적 목표 강조가 반복된다. 자칫 기술·산업·금융 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2010년대부터의 ‘로드맵 공화국’ 관성이 재현될 소지가 크다. 정책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에너지 저장기술,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국산 핵심소재 개발 등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현실 협업이 우선이다. 한편, 거버넌스 일원화와 통합된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민관 연계 보상체계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선 높다.

지정학적 위기 속 에너지 안보 강화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 외교 네트워크, 재정 역량, 국민 부담 등 전방위 국정 운영의 시험대다. 에너지 안보를 내세운 규제 강화나 특혜 정책이 시장 왜곡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 국가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 단기적 쇼크 관리와 함께 실질적 에너지 자주성, 합리적 산업정책 간 교집합을 찾아내야 한다. 지금은 명분이 아니라, 체계와 이행력, 현실경제에 실질적 영향이 닿는 뚝심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계, 소비자, 국가 안보를 아우르는 입체적 분석과 실증적 정책 실행, 국민적 소통만이 위기에 답할 유일한 출구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