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년 차에서 여당답지 못한 정치적 책임 논란…이언주 의원의 일침이 던지는 구조적 신호

정치권 내에서 여야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한 모양새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언주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집권 1년이 지났는데도 여당이 마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여당 내부의 자기 반성과 정치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재점화됐다. 이언주 의원이 제기한 지적의 본질은 여당이 집권 1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주요 국정과제와 국가 현안 해결에 있어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적 공방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비판은 여당의 ‘정책 주도력 부재’뿐 아니라, 정책 실패 혹은 방향성 혼란에서 비롯된 책임성의 결여, 그리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권력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방증한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여당의 국정 운영은 각종 법안 처리와 예산 집행 과정, 그리고 시민사회 및 야당과의 정책 조율에서 수차례 혼선과 답보를 반복했다. 특히, 최근 국정 감사를 둘러싼 파행, 주요 복지 및 사회 인프라 사업 예산 심의에서 드러난 여당 지도부의 무게감 결여, 그리고 내각의 책임 있는 정책 집행력 저하 현상은 비단 한 인물의 지적을 넘어 정치체계 내부의 공고한 신호로 읽힌다. 여러 자료와 논평들을 종합하면, 여당이 정치적 공세와 여론전, 정략적 언행에 매몰된 나머지, 본래 집권세력이 가져야 할 중립성·책임성·실효성 주도라는 3대 축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최근 여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이견은 1년 만에 심화됐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정청(당-정부-청와대) 소통의 불일치, 당내 주요 정책 노선과 사회적 요구 간 격차, 대통령실의 주요 사안 개입 방식에 대한 내부 비판 등이 그 실례다. 이은주 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계파의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여당 전체 시스템과 전략적 의사결정 구조의 결핍으로 논증하려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책임 회피성 언동—즉 국정 각 분야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부재, 정책 실패에 대한 공식적 사과 및 대책 마련이 부재했다는 대목—가 겹치며, 여당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흔드는 질문으로까지 번졌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경제정책 발표 이후의 혼란상, 주요 외교 현안에서의 정부-당 간 메시지 엇박자, 연금·의료·청년 일자리 등 장기 개혁 과제에서의 정책 누수 및 제반 조치 이행 지연, 국회 내 거대 당세에도 불구하고 입법·예산 성과 미진 등 다양한 실패가 누적됐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반복적으로 관성적 해명,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야당에 상응하는 ‘대립적 여론관리’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언주 의원의 지적처럼, 여당이 국정의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는 ‘수동적 몸체’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여기에 나온다.

이와 같은 구조는 집권여당의 본질적 역할에 본질적 의문을 던진다. 원래 여당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로서 국가 과제의 우선순위 선별, 갈등 조정, 현실적 정책 집행의 축을 이룬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집권 1년을 지난 시점임에도 여당다운 기민성·주도성·책임성 부재 현상이 확산되면, 민주적 통치구조 자체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역대 정부 사례들을 통틀어 비교해 보면, 여당이 자기 관리를 상실하는 순간 사회적 신뢰 추락, 정책 추동력 저하, 정권 동력 약화라는 3대 악순환이 단기간에 반복된 바 있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이언주 의원의 비판이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려는 시도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는 단순히 여당의 문제를 꼬집기보다, 정치구조 내 책임성 불이행, 이합집산적 라인 형성,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 내포된 불투명성, 다시말해 견제시스템 부재까지 문제 삼았다. 이는 현 구조가 여야 구분의 경계에서 정책·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공통 패턴을 끌어내고 있음을 뜻한다. 즉, 비판은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 구조 전체의 통합적 변화를 시급히 요구하는 구조적 신호다.

이렇듯 집권여당이 야당처럼 행동(혹은 책임의식이 미진)하게 된 근본 원인은 단순히 정치적 무책임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유력 정치인의 자기보신적 사고방식, 당내 견제 시스템 약화, 정책결정 구조의 불투명성, 즉 한국식 정당 구조의 만성적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측에선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공공 데이터 부족과 투명성 결여, 그리고 정책 실패시 제기되는 책임 전가 풍토에 비판이 거세다. 반면 내각 사정권력 및 사법기관 등도 이러한 구조적 난맥상 해소에는 미온적이었다. 이는 곧 사회 전반에 번지는 불신 확산, 정치 무관심, 국정 운영 체계의 비효율로 연결된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정책 실패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 이완, 국정 장악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 등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언주 의원의 공개 비판은, 일상화된 여야 대립 방식보다는 ‘권력의 구조 자체 회복’, 즉 정책 책임성의 사회 시스템 내 충실 도입에 그 본질적 지점을 두고 있다. 집권여당답지 못한 정치의 반복이 결과적으로는 다음 정권의 정치적 기반마저 잠식할 수 있음을, 최근 한국 정치가 보여주고 있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