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선택과 집중’ 공식화… 의무비율 폐지로 산업 변화 촉진

한국 벤처기업의 ‘선별·집중투자’가 한층 쉬워진다. 최근 정부가 벤처캐피탈(VC) 업계의 벤처투자의무비율 규정을 공식 폐지하면서 투자 전략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벤처투자의무비율은 그간 벤처캐피탈사가 조성한 펀드 자금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강제해온 규정이다. 이번 폐지 결정으로 각 VC는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에 선택적으로, 때로는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의무비율 규정은 시장 내 자금흐름을 보장해주는 한편, 비수익·고위험군까지 일률적으로 자금이 투입되어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산업계에서는 자율적 투자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AI,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는 소수의 혁신 기업이 빠르게 대형화되면서, 투자금이 실제 시장 결과와 연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벤처펀드 결성액은 9조 8,000억원, 신규 투자 규모는 7조 6,000억원으로 야심차게 집계됐으나, ‘묻지마 투자’ 우려와 엑시트(회수) 부진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았다.

의무비율 제도가 폐지되면서 VC 업계 내부의 투자 동선 역시 유연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신생 스타트업이나 회수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업에 의례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던 ‘고착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형 VC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스크리닝, 자체 평가 모델을 통해 투자 대상을 다각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성과 경쟁력이 증명된 유망기업에 더 큰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탄생도 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장 기대주와 소외 기업 간 양극화 심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투자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초기 단계 혹은 고위험 저수익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당국은 이미 연계된 정책금융, 창업진흥 기관을 통한 ‘보완적 투자’ 확대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 창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조율이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요구된다.

이번 조치로 핀테크,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강소기업에는 더 많은 성장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벤처투자 환경 역시 규제 완화와 ‘민간 판단’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돈이 머무는 곳’이 자연스럽게 혁신의 무대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투자사들은 소수의 ‘빅딜’에 더 많은 자금을 집중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국내 VC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고금리·고위험 투자환경이 맞물리며 보수적 기조를 보였다.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벤처펀드 신규 결성 건수는 감소했으나, 1건당 투자 규모는 평균 15%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가치 산정과 엑시트 전략 역시 한층 복잡·정교해지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지속되는 맥락에서, 이번 의무비율 폐지는 혁신·효율 투자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정부와 산업계는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토양 마련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돈이 몰릴 곳에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장기적으로 산업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또 다른 규제 필요성 논쟁이 재점화될 수 있다. 정책금융, 엔젤투자 연계지원 등 안전망 역시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산업 자율에 기반한 투자 규범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한국 벤처생태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조민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