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가 던진 해법: 일자리, 돌봄, 환경 과제의 데이터 드러난 명암

2026년 하반기, 한국 사회는 고용, 돌봄, 환경이라는 세 축의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대두되는 국면에 직면해있다. 해당 기사는 사회연대경제(S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가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치와 데이터에 기반한 다양한 시도를 상세히 제시한다. 통계청 고용동향 데이터를 보면 2026년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9.3%에 머물고, 중장년 일자리 불안은 구조적 전환산업·AI자동화 영향으로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1인당 배출 폐기물 및 온실가스 수치가 전년대비 각각 3.8%, 1.5% 증가했다. 돌봄 영역 역시 고령화 연 1.0% 이상 속도와 맞물려 국가/지역 돌봄공백도가 심화되고 있는 추이다.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기관 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는 2020년 2만여 곳에서 2026년 3분기 기준 3만 8천여 곳까지 90% 가까이 성장했다. 전체 고용 창출 비중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3%에서 4.9%로 상승했다. 수치적으로는 사회적경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SE기업 매출 중 ‘생계형’ 일자리 유지 비중은 약 58%로 전년대비 고착되고 있으며, 대기업 하도급 단가문제, 공공부문 공급 의존도 고착 등 체질화된 경향성도 공존한다.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SE관련 정책 집행 예산의 지역간 편차(P75/P25)는 3.6로, 정책 효과의 불균등 분포가 심화되고 있다.

세부 대책 수립 형태를 분석하면, 일자리 분야에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심의 작업장 신설 및 청년 인턴십 연계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년유출 심화와 단기 근속률(평균 1.3년) 저조라는 난점이 여전하다. 돌봄부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와 노인돌봄 사회서비스원 연계가 이뤄지고 있으나, 예산집중형 서비스 지면 조사 결과 실질 서비스 제공 비율은 신청자의 64.8%에 머문다. 환경부문, 특히 폐기물·재생에너지·순환경제 연계 프로젝트는 일부 지역(광역시, 대도시) 집중현상이 두드러진다. 환경 일자리 중 12%만이 SE기반에서 창출됐으며, 대부분이 수익성 한계·시장진입 장벽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3년간 모델 예측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정책 효과 분석 결과, SE부문의 고용 증가분은 전체 노동시장 변화(자동화 대체효과 제외시) 중 21% 수준을 설명한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정책 도입군 지자체의 가족단위 부담 감소율은 연평균 19%로, 비도입군(11%) 대비 뚜렷한 효과가 관측된다. 환경혁신 파트는 대외변수 영향(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탄소정책) 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SE기업의 회복탄력성·지속가능성 지표가 경제불황기 급락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정량분석 결과,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사회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범용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지점이 중대하다. 우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연계성을 높여 정책집행의 지역 간 불균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재순환 구조에 빅데이터 기반 매칭 시스템을 도입, 젊은층 진입 및 중장년 재교육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모델 혁신(환경 에너지·순환경제 분야 확장)과 민관 공동투자 매칭펀드 활용 확대가 요구된다. 최근 서울, 광주, 대구 등 대도시권 내 협동조합이 AI 데이터 플랫폼, 지역모빌리티 연계 등 첨단 기술 프로젝트에 진출한 사례가 확산되는 점은 긍정 지표로 평가된다.

현 시점에서 사회연대경제 확장 흐름이 데이터를 근거로 사회문제 완화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구조적 한계(공급 주도성, 고용 안정성 부족, 수익성 미흡)가 여전히 존재하고, 제도적 보완(정책 지속성, 재원 다각화, 지역 편차 해소)이 병행되지 않으면 총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이 지속적인 성장궤도(연평균 10%대 고용 증가)로 진입하려면 정책-시장-기술의 삼각축 균형이 데이터로도 명확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 문지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