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 전격 수락

6일 저녁,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와 함께, 혁신기술 및 외교 협력 증진, 그리고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직 수락이라는 상징적 계기를 동반한다. 대통령실은 G7 이후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 및 친환경 전환, 안보 위기 등 다층화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국가 리더십의 확장과 실질 협력의 이정표로서 이번 일정을 중시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출국 직전 “한-프랑스 신흥산업 동맹 구축, 글로벌 기후·첨단기술 어젠다의 공조, 그리고 문화·청년 교류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탄소중립, 인공지능(AI),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은 전지구적 이슈에서 프랑스 및 EU 국가들과 포괄적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기술·인적교류 증진을 넘어, 북한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에 대한 협조 방안, EU와의 경제협력,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메시지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과거 한-프랑스 관계는 문화·에너지·방위산업 중심의 ‘상징적 동맹’ 이미지가 강했으나 최근 10년간 첨단산업, 클린테크, AI·혁신생태계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의 전략적 유대가 더욱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양국 모두 탈탄소경제와 신재생에너지, 원전·우주항공 등 미래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정책 비전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정치권에서는 G7·NATO 등 다자무대에서의 ‘대통령 외교’ 성과에 대해 여야 간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야권은 ‘가능성만 제시하는 빈번한 순방’이라며 실질적인 외교성과의 부족, 정례화된 글로벌 순방의 전략적 타이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반면 여권은 “글로벌 초격차, 뉴테크 투자 유치, 선제적 공급망 확보”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방문의 의미를 부각한다. 실제로 해외 주요 정상들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사절단의 시장개척, 첨단기업과의 간담회, 유럽 사회 내 문화외교 프로그램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중장기 외교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프랑스 순방에서는 정보·통신, 친환경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분야의 한-프랑스 합작 혹은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정부 또한 자국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기후금융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국이 가진 산업 구조의 상호보완성, 그리고 최근 EU의 반중(反中) 정책과 미·중 갈등의 세계경제 파급효과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재조명되는 배경이다.

다만 정책 실행력 및 후속 협의의 내실화 문제가 남아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지금껏 굵직한 국제행사에서 발표된 협력사업의 상당수가 제도적·재정적 뒷받침 부족, 상호 규제·인증 절차의 장벽, 국내 여야 정치 지형에 따른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유럽 전역 확산 중인 보호무역주의,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변화, 글로벌 표준과 상충하는 일부 규제 문제 역시 단기 성과 중심 이벤트성 외교에 경고음을 더한다.

야권과 시민사회 내에서는 대통령의 대외행보가 “미래기술·청년 세대”와 같은 추상적 키워드에 치우쳐 실제 청년 일자리, 내수경제 활성화, 다문화 사회적 연대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직접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비판한다. 최근 진행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내 국빈방문 결과 역시 ‘유치 실적’이 아닌 ‘정책 후속 이행’ 실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여권 주류는 ‘신산업 동맹 외교’에서의 조기 우위 확보, 한-유럽 간 전략적 다변화의 토대 구축 성과를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와의 고위급 소다자 협력, 국제 규범 주도권 확대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제시될지 입법부·시민사회 전반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중장기적으로, 정상외교의 효과는 선언적 수사나 단기 수치가 아닌 제도화·사후 관리 역량에서 판가름 난다. 향후 대통령실,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의 총체적 후속 이행 계획이 국내 정치일정—특히 총선, 지자체 선거 등—과 외교 무드의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실질적 성과가 현실화되는지 직접적 감시와 시민적 요구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략적 공조가 ‘정책적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와 체감 성장, 국제사회 공공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