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의 자금력 발언, 거시적 외교지형의 변화 신호

2026년 9월, 미국 재무부의 존 베선트 차관은 ‘미국의 자금력을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공식 발언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 행정부가 외교와 경제, 금융수단의 긴밀한 연계 전략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에서 경제력, 특히 달러 패권과 금융제재, 무역정책 등은 오랜 기간 국제질서의 핵심 도구로 작동해왔으나, 최근 들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언사로 ‘자금력의 외교적 활용’을 천명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베선트 차관의 발언은 202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미·중 패권경쟁 격화,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시장 교란 등의 배경 속에서 나왔다. 미국은 우방국과의 이익공조, 경쟁국에 대한 경제·금융 압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전략에서 자국의 압도적 자본 동원을 내세우고 있다. 여러 국제미디어와 해설자들은 이 발언을 미 행정부의 강경하고 실용적인 대외 접근법, 그리고 최근 의회의 초당적 경제안보 법안(예: 수출통제, 대외투자 심사 강화), 디지털 달러 및 금융기술 전략 등과 연결해 파악한다.

실제 최근 미 재무부는 대러시아 제재·중국 기업에 대한 금융조치·한국 등 동맹국과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 등에서 자금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왔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나 ‘원조’의 차원을 넘어, 상대국 경제구조와 정치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미국 국채·달러화 자금조달의 위력, 각종 국제연기금·투자기구의 미국시장 쏠림 현상 등과 맞물리며, 미국의 대외적 자본정책 효과가 과거보다 선명히 드러난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가 세계 경제질서에 미칠 중장기 영향, 그리고 한국 등 중견국가의 전략적 대응 방향이다. 한미 경제협력 강화·공급망 연계 심화 등은 한국 경제의 안보 지위 강화 측면이 있으나, 미국 자금정책의 급격한 변동이 국내시장 변동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외환시장 긴장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미국 중심 금융시스템의 위험성 경고와 ‘脫달러화’ 시도 등 반대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미 재무부의 정책 강도에 따라 새로운 블록화 현상·국제갈등 확산도 배제할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자금력 외교를 내세우며 동맹국까지 압박하는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과 자율성, 초과의존성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등 비우방권과의 경제관계 다각화, 신성장동력 확보,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등도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발 (자본시장 정책, 금리정책, 환율 변동) 신호에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외교구조에서 한국의 거시지위 제고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베선트 차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경제·자본·기술력을 외교력과 통합 운용하려는 시대적 전환을 상징한다. 향후 우리 사회 각계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자본정책의 파장, 대외 의존도의 위험성, 그리고 미래 세계질서 속 자주적 국익전략 논의에 대해 더욱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