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국민참여재판…한국 정치사 새 국면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2027년 1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게 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기구체의 심층적 변화와 그 역학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번 사안은 실질적으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또 한 번의 최고통치자 사법 처리이기에 그 파장이 크며, 정치권은 물론 국제사회의 시선 역시 집약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 및 재단과 연관된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법치주의의 엄정함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권력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전직 정권 사법리스크’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속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민주주의 체제의 변곡점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23~2024년 특정 대기업 및 사업자들로부터 간접적인 ‘특혜성 후원’을 받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 진술과 전자금융거래 내역, 관련 문건 등이 대거 제출되어 사실관계 규명에 중요한 물증들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와 동시에, 대통령 재직 당시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실제 재판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주장과 법적 원칙에 의거한 수사의 불가피성 간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전면 부인 및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응 중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마다 되풀이된 정치-사법 갈등 구도에서 예외가 없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이후, 전직 대통령이 굵직한 형사사건으로 이 형태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사상 최초다. 이는 12인-14인 규모의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해 유·무죄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 시험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배심원의 판단이 전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나, 이 결과가 여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도 ‘정치적 부담 경감’의 방편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재판부는 국민적 신뢰 회복과 정치 불신 완화를 내세우며 참여재판 선택 배경을 설명했지만, 피의자의 이름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무게를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가진 이중적 성격 – ‘여론재판’과 ‘법률재판’ 사이 – 이 극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내외 언론 역시 본 사안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하고 있다. 국제 정세상 한국의 민주주의는 2016년 촛불시위 이후 권위주의적 유산을 벗어나 비교적 선진적 거버넌스 구조로 간주돼 왔으나, 지도자 책임론과 후속 사법처리가 구조화된다는 비판도 있다. 전직 대통령 4명 연속 기소 및 사법 조치라는 이례적 현상은 아시아 내 유례 드물며, 일본·대만 등 이웃국가와의 비교에서 한국의 ‘정치-사법 연계성’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러한 사법 리스크의 결과로 정치 불신, 사회적 분열, 글로벌 신뢰 저하, 경제투자 위축 등 잠재적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도 예의 주시된다. 현 정부와 야권, 그리고 유력 대선주자들 모두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이번 재판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 복잡하게 교차한다. 여당은 법치 확립과 청렴사회 구현, 반면 야권은 ‘정치탄압’ 프레임화로 내부 결속을 꾀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 독립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언론 프레이밍 등 민주주의 제도적 기둥 전반에 ‘신뢰’란 키워드가 시험대에 오른다.

압축적 현대화와 권위주의-민주주의 이행기를 모두 거친 대한민국 정치사는 ‘정권교체=사법처리’라는 고정관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외사례에선 체제 내 갈등이 일정 수준 민주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로 귀결되는 반면, 한국은 매번 사법-정치 교차점에서 극단의 레토릭과 상호신뢰 붕괴 현상이 심화된다. 이는 오히려 외교 및 국가이미지 차원에서 부메랑 효과로 이어지며, 국제적 투명성 지수·평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향후 한국 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국가 지도자 및 사법기관 모두가 국민 앞에 진정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주목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심판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결과 그 자체가 아닌 과정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민주주의 내실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립될 ‘민주적 책임’의 기준이 향후 한국 정치 발전을 가늠할 지도축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정세의 파동은 국내 정치 지형뿐 아니라 한미동맹,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라인에도 잠재적 영향을 미칠 요소임을 관과할 수 없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