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재정정책·경제안보 논의…동아시아 축에서 유럽 연결 고리 강화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10월 말, 독일 및 폴란드 재무부와 긴밀한 회의를 통해 재정정책과 경제안보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공식 협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최근 가속화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한·독·폴 3국의 경제 협력 포지셔닝 재정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한국은 최근 외교 다변화와 유럽 내 신시장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핵심 경제국가이자 각각 고도산업(제조, 기술) 및 전략적 군사·물류 허브로서 잠재성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독일 간 협의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는 한국의 기본 기조와, 친환경·디지털 전환 가속을 추진 중인 독일의 산업 전략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진행됐다. 실제 독일은 대러 에너지 의존 완화 후 유럽 내 재생에너지·배터리 산업 생태계 확장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소재 등 전략 품목의 EU 내 안착을 도모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투자 지원 및 기술 제휴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독일 재무부는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쌍방 투자 촉진, 내각·산업계 협업 프레임 확대, 기술 R&D 공동 프로젝트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폴란드와의 대화는 전통적 에너지·방위산업에서 신산업으로 확장됐다. 폴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에 따른 경제 구조 다각화, 인프라 현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원전 협력에서 이미 신뢰를 쌓아왔으나, 이번 재무부 레벨의 논의에서 공급망 다변화, 친환경 전환, 금융·세제지원 등 구체적 정책 연대 강화가 검토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인정하며, 동유럽—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전략을 도모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국가 모두 인플레이션 압력, 고금리, 안보 리스크라는 난제에 직면하면서, 각국 재정당국의 정책 공조는 금융시장 안정·통화정책 연계 등 실질 과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 속에서 한·독·폴 3국은 안정적인 국채 운용, 예산 효율화, 대외 리스크 방어 전략을 집중 교환했다. 신흥 시장에서는 이미 국가재정 건전성, 외환보유고, 외신 신용등급 사수 등이 시급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중국·일본과는 또 다른 종류의 복합관계가 전개되는 현실에서, 한국이 유럽 신축 균형외교를 강조하는 동시에, 아태-유럽 경제안보 연동전략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기존 동아시아 중일 축과 동시에 환태평양, 인도-유럽 트랙을 복수로 가동하는 다층적 외교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내 입지와 경제안보 레버리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독일, 폴란드와의 이번 재무부단 대화는 단순 수출·수입 확대를 넘어, 양자·다자채널 내 정책 연계 심화와 미래형 경제 모델 구축으로의 확장 신호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협의는 한·독·폴이라는 유럽-아시아 간 상대 보완적 관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산업정책, 재정운영 효율화라는 세 가지 축에서 동시다발적 실질 협력을 시험하는 장이 되었다. 각국이 내부적으로 직면한 인구구조, 성장잠재력, 노동시장 변화 등 중기적 변수까지 아우르려는 논의 흐름에서, 실제 정책 수준의 합의와 실행 여부,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앞으로의 성과 지표로 남았다. 단기적 협의의 연장선에서 장기적 신뢰와 합의 이행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