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행정, 전국 평가 17개 지표 전항목 통과…성과급 7억5천만원 확보

2026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주요 17개 지표 전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남·광주교육청은 성과 관리, 예산 집행, 학교 안전, 교육복지, 민원처리 등 세부 영역에서 100% 기준 충족을 달성했다. 이로써 두 교육청은 각각 약 3억7,500만 원, 총 7억5,000만 원 상당의 성과급 지급 자격을 얻게 된다.

17개 광역 시·도교육청 중에서 모든 지표를 통과한 사례는 2024~2026년 연속으로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비 상위 15% 이내 성적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육 성과 책무성’ 종합평가에서는 ▲학교안전 ▲교육복지지원 ▲예산 집행 투명성 ▲공공갈등관리 ▲교육혁신 추진 등 세부 기준별 점수와 Pass여부가 데이터화돼 매년 공개된다. 2024년 전국 평가 기준에서는 평균 12개 지표 이상 통과한 교육청이 7곳, 13개 이상은 3곳, 17개 전항목 통과는 이번 전남·광주 단 2곳뿐이다. 2022~2026 5개년 추적 결과, 전국 교육청의 전항목 통과 비율은 9.3%로 나타난다.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통계(2026년 3분기) 기준, 전남·광주교육청의 1년 예산 집행 투명도 평가는 ‘우수’ 구간에 진입, 2019년(전국 11위), 2022년(8위)에서 이번 평가에서는 나란히 상위 5위권 내에 안착했다. 교육부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민원처리 만족도(2026년 상반기)는 전국 평균 81.7점 대비 전남 92.4점, 광주 89.9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표별 성과급 지급 기준 주요 요소로 반영됐다.

학교안전 지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시행률, 안전점검 솔루션 도입률 등에서 양 교육청 모두 백분율 기준 99% 이상 기록했다. 통합교육복지지원 부문에서는 다문화·저소득 가정 대상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 대비 평균치(71.3%)를 크게 상회, 전남 93.1%, 광주 91.7%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기준 교육부 공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원사업 성과는 실질적 학생 복지 향상, 취약계층 사교육 지출 부담 감소와 직결된 것으로 집계된다.

성과급 지급은 교육기관 별 이의신청, 2차 모니터링 후 최종 심사 결과에 근거한다. 실적 금액 산정 방식은 지표별 평가 결과(‘지정 항목 당 4400만~4700만원 배분’)와 인센티브 요인을 반영, 교육부 성과관리위원회가 승인한다. 2026년 전국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교육청당 2억3000만원~3억2000만원으로, 전남·광주의 3.75억원은 그 이상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과급 지급 교육청 중 연속적 기준 달성은 전국 2곳(전남, 광주)뿐이다.

교육청 관계자 및 교직원노조의 반응을 취합하면, 현장에서는 ‘성과 중심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다. 전남교육청 예산팀장은 ‘성과급 자체보다 실제 교육복지, 학교 안전 등 핵심 서비스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고, 현장 교사·학부모단체는 ‘지표 행정화에 따른 현장 부담’과 ‘재정 유인효과 한계’ 지적도 제기했다.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5년 4분기 여론조사 1200명, 표본오차 ±2.7%p)에서는 “성과급이 실효성보다는 지표 달성용에 머무를 수 있다”(긍정 46%, 부정 54%)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가 그룹(한국교육행정학회, 2026년 정책포럼) 분석에 따르면 ‘지표식 행정’ 장점은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 최저 서비스 수준 확보다. 그러나, 지나친 지표 의존은 현장 창의성 저해 및 ‘수치경쟁’ 부작용(문서관리 위주, 실질성과 괴리 등) 위험도 보고됐다. 특히 호남지역 교육현장의 특수성(농어촌·소규모 학교 비율 전국 최고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표’ 필요성이 지난 2024~2026년 토론회에서도 반복 제기됐다. 자치단체별 맞춤형 평가제와 현장 조율형 지표 설계가 장기적으로는 지향점이라는 데 정책권·실무진 모두 의견 접근을 보였다.

미래 전망 측면에서, 2028년까지 한국교육정책연구원 분석(‘교육청 성과지표 개선 시나리오’, 2025.11) 자료는 전국 지표통과 상향추세를 예측했다. 5년 추이선형회귀 결과, 2029년엔 전국 교육청 30% 내외 전항목 통과(±8.9%)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피드백 기반 지표 보정 정책(2026년 교육부 시행계획) 및 디지털행정 도입 확대도 실효성 개선 수단으로 꼽혔다.

전남·광주 사례는 단순 수치 달성을 넘어, 데이터·지표 행정의 실질 변화 동인 평가에서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속성 유지와 더불어, ‘성과급’ 논란과 성과공유 체계 강화 과제가 남는다. 교육청별 평가·성과 시스템이 전국 교육격차 해소와 현장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향후 후속 통계와 현장 반응이 주목된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