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시의원 ‘리모델링 운용기준’ 조속 공개 요구, 그 파장과 현실

주택 노후화 현상이 심각해지며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김지훈 시의원이 서울시의 리모델링 운용기준 조속 공개를 압박했다. 2026년 11월 기준, 공공의 주택 정책과 개인 자산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운용기준의 공백은 실제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 거주민 모두에게 혼란을 낳고 있다. 김 시의원은 운용기준의 지연 공개가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예측불허의 불안정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준 발표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공공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

실제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은 정비사업, 재건축, 녹색성장 등 다양한 정책과 충돌한다. 2025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주요 거대시가 모두 “리모델링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내걸었음에도 각종 기준안은 늦게 마련되거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책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실수요자인 주민을 만나게 되는 식이다. 해당 기사에서 강조된 운용기준 공개 지연 역시 결국 행정 편의와 실수요자 혼란 사이에 놓인 단적인 사례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인정 기준, 지원 범위, 각종 세제 유예의 대상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니, 용역을 받은 주민 협의체조차 사업성 검토를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부 단지는 운용기준 시점을 예단하여 설계사나 시공사까지 정했지만, 정작 서울시는 “곧 발표”만 반복해왔다.

여기에 더해,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나, 구조적 안전성이 위협받는 단지” 등으로 조건이 제한적이다. 기준이 명확해져야 주민들은 재건축 대신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리모델링을 논의할 수 있다. 기사에서 김 시의원은 이를 두고 “불확실성이 주민을 힘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LH와 SH 등 공공부문조차 표준운영지침 부재로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 의지를 사그라들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 소유주가 떠맡게 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린 상황에선, 이런 불확실성이 양도세, 이주비, 사업비융자 등 이해당사자 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점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행정 효율만 쫓아 기준을 비밀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만의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기에야말로 사업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 등 현실적 절차를 빨리 안내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기사에서 드러난 김 시의원의 발언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까닭은, 단순히 공개 시간을 앞당기는 차원을 넘어 서울시의 정책 신뢰성과 시민소통이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앞서 2025년 6월 부산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부산시는 기준을 늦게 발표해 단지별 투자차질, 소송 등 혼란을 키웠고, 결국 몇몇 사업은 허가를 반려받았다. 서울시 역시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기준 공개 시점, 공청회 등 실질적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행정결정 절차가 실수요자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운용기준 미공개로 인한 혼란은 가격 불확실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단지 내 소규모 조합 시비, 시공사 선정 갈등, 심지어 주민 간 분열까지 야기한다. 각 자치구별로 실질 기준이 달라지는 부작용 역시 심각하다. 심지어 일부 구는 자체 기준안을 만들어 서울시와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즉, 기본 운용 원칙이 공개되어야만 통일된 기준 아래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주민 피로도가 극심해지는 이유다.

여기에 재건축과의 비교 우위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리모델링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선택이라는 점이 계속 부각돼 왔다. 특히 탈탄소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노후 아파트의 골조를 활용하는 방안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적 배경 속에서도, 정부와 시 당국이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되려 리모델링 자체가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되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극심해진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인해 정책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기준 미준수 논란이 반복될 경우, 리모델링 자체가 기득권의 전유물로 오해받게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평균 30~40년 거주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북권, 강동구 등은 실질적 정보를 갈구하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의 불가역적 흐름을 고려할 때, 정책의 예측가능성 확립은 필수다. 김지훈 시의원이 던진 “운용기준 신속 공개” 촉구의 의미를 부차적으로 다루기엔 상황이 이미 임계점을 넘고 있다. 서울시가 분명한 시그널을 줄 때, 주민과 정책 집행자 간 신뢰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 주거 개선의 긍정적 파급력을 확보하는 길은 결국 투명한 행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서울시가 이번에는 잊지 않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