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동제도 개정]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최저임금 1만320원 시행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노동 환경에 굵직한 변화가 적용된다. 노동부와 복지당국,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노동 제도 안내와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변화의 핵심은 자녀 돌봄과 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복지 및 처우 개선 관련 사항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11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전 포함) 자녀를 둔 노동자’ 대상의 출근시간 선택제(이른바 10시 출근제)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부 대기업은 내규에 따라 9시∼10시까지 자율 출근을 허용키로 했고, 민간 기업의 도입 여부도 주시되고 있다. 법적으로 무조건 선택의무는 아니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군 중심으로 상담 및 시범사업이 확대될 방침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비대면·유연근무 등 팬데믹 시기 급격히 늘었던 가족 돌봄 장려책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현장성과 실효성에 주목한다. 제도의 실질 적용 범위가 공공 부문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장에 국한되면서, 중소·영세 기업의 참여비율과 권고적용, 제도 악용 가능성, 기대효과 및 형평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다.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 사업장별 환경차, 근무형태 다양성에 따라 실제 정책 체감도는 큰 편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년 최저임금도 기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10,320원(월 환산 약 215만1,680원, 임금이 월급제로 환산되고 주 40시간 기본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노동빈곤 완화’라는 목표를 강조했으나, 중소상공인·소상공인 단체들은 인건비 부담 심화와 가격인상 압력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알바·파트타임 업종 종사자들은 실질 임금 상승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시간 단축·인원 감축 부작용도 조심스레 전망했다. 취재 결과, 서울과 경기 지역 상권 내 일부 업주들은 기존 근무시간 조정, 교대인력 축소, 무인화·자동화 전환 등 인건비 대응 방안을 시범적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타 강원·충청·부산 등 지방에서는 오히려 임금 조정에 따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지방인력 전용 지원제도’나 직무 재편을 검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건설, 서비스, 제조 등 분야별로는 중층적 상이함이 노출된다. 제조현장은 이미 자동화가 진행 중이며, 단순 서비스업계나 감정노동 사업장은 인력 운용 체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노사단체 반발과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교차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올해부터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 종료’, 유연근로제 단축기간 확대 등 현행법상 주요 근로제도의 변화도 현실적 관심사다. 야간·주말근무, 초과근무 수당 지급기준, 산전후 육아휴직 활용 확대 역시 최근 현장 실무자와 노무사, 근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돌봄 지원제도 도입 취지를 ‘생산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적 인프라 재설계’로 해석한다. 과거 남성 중심 취업 구조, 경직된 노동관행에서 탈피하여, 실질적 여성·청년·가족 노동자 참여 확대를 견인하려는 점이 강조된다. 하지만 법령 해석·고용주 자율성·산업별 조정능력 등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현장 평가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몇 개월간 참여 확대와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예고했으나, 실제 적용관리를 위한 인력·예산·감독역량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향상된 근로환경이 현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복합적 변화, 그리고 당사자들의 경계와 기대감이 혼재한다. 구조적 내실화와 실질적 제도 안착을 위한 고용주·노동자·정책담당자 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협의, 보완점 도출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