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반복되는 외국인 범죄 논란에 지역사회 불안 고조

최근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중국 국적자가 연이어 지목되고 있다는 보도가 사회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에서 발생한 여러 강력범죄의 용의자와 피의자 중 상당수가 중국 국적자로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선 외국인 관리 정책, 다문화정책의 실효성까지 물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자유로운 입국 허용 정책과 높은 외국인 비중이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지난 연말, 제주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 이어 또 한 차례 충격적인 사건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범인 검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의자의 국적이 공개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또 중국인이었다”는 반응이 다수 등장했다. 실제로 국적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이어지며, 익명의 네티즌들은 제주도의 무사증 정책이 범죄 유입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등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 지역의 다문화 커뮤니티와 외국인 노동자 단체에서는, 마치 모든 중국인 또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제주외국인지원센터 관계자는 “표적화된 혐오가 부메랑이 되어 지역 사회 전체를 갈라놓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대응을 당부했다. 최근 사안은 단순한 법적 처리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긴장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돌이켜 보면 제주도는 오랫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활발히 이뤄진 ‘개방의 섬’이었다. 물론 무사증제도는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빈번히 불거지는 범죄 소식을 접하면 시민들이 현장 체감 치안과 제도적 안정성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계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계청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 중 외국인 피의자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물론 여전히 전체 외국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특정 국적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현상은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이때 언론의 보도제목—‘또 중국인’, ‘외국인 범죄 급증’—이 반복될수록 사회적 공포와 편견은 더 강해진다. 청년층 사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 A씨는 “뉴스에 이름만 중국인이 나오면 학교에서도 괜히 위축된다”며 삶의 부담을 호소했다. 이런 분위기는 한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국적의 유학생이나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도 비슷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회 구조상 외국인 범죄란 주제로 섬세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꼭 필요하다. 한편 실제 범죄 통계는 국내인 대비 외국인의 범죄율이 현저히 더 높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극단적·반복적 범죄 사례가 대중에게 미치는 정서적 파장은 통계만으론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범죄 예방 시스템, 지역사회-경찰-이주민 협력 체계,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 등 현실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의 경우, 2018년 이후 무사증(비자 없는 입국)제도 강화, 외국인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지속적 논의를 했다. 그러나 현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도가 현장 이행에서 허술하다는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유로운 입국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유입이나 미등록 노동자 문제, 외국인 관광객 신원 관리 이슈는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범죄 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 빠른 출입국·체류 정보 공유, 외국인 대상 공동체 거버넌스, 그리고 혐오·차별을 부추기지 않는 공정한 보도 관행이 동시에 필요하다. 더불어 외국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등 다층적 의견 수렴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중요해진다. 정책적으로도 형식적 감시나 통계적 수치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과 사회 통합 노력이 요구된다. 청년 세대의 경우, 사회의 폭넓은 다양성과 공존의 경험이 더 늘어난 반면 “내국인-외국인” 이분법적 갈등 구조가 여전히 뉴스 소비와 사회적 태도를 결정짓는 큰 축임을 보여준다.
타인의 이질성에 대한 경계와 안전에 대한 요구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거나,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편승하는 건 모두에게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제주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안이기에, 지역사회 보호와 다문화 공존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더욱 요구된다. 단일 국적자에 대한 낙인과 집단적 혐오는 범죄 근절에도, 장기적으로 제주와 한국 사회의 안전 강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치안 대책과, 이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 신뢰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건의 충격 그 자체와 더불어, 이로 인한 혐오·불신의 확산이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공감과 책임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