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근로자대표제, 노동 현장의 구조적 방치와 정부의 무책임

근로자대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실태는 충격적이다. 현행 근로자대표제는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을 양립할 수 없게 설계돼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이름만 올리거나, 심지어 공정한 선출도 없이 사용자 측에 의해 임의로 지정된다. 고용노동부가 수년째 방치해 온 사각지대다. 근로기준법 94조 등은 사측의 인사·임금규정,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실은 ‘허수아비 제도’에 가까워졌다. 서울·경기 지역 50인 이상 사업장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현장 취재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40%가 대표성 없는 명목직이고, 선출 과정 자체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일부 기업에선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에 의해 인사권자로 지정된 경우도 확인됐다. 계약해지, 임금 삭감, 휴일근로, 유연근무제 시행까지 노사협의나 실질적 노동자 참여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구조다.

이른바 ‘공짜 노동’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일방적 제도 운용과 법령 미비 탓에 사용자에게 면죄부만 준다. 실효 없는 합의서 몇 장, 통상적 절차라는 명목 아래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가 유지된다. 최근 대형마트, 제조 대기업, 금융기관에서도 근로자대표제를 ‘꼼수 면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구체적으로 △사측 인사팀장이 대표로 지정되거나 △경력직 간부가 대표를 겸직 △퇴사 예정자를 둘러싼 임시직 대표 선임 등 다양한 변칙 사례가 속출한다. 실제 한국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2025년 조사 대상 사업장 430곳 중 약 70%에 해당하는 300곳 이상이 ‘깜깜이’ 또는 ‘유령 대표’로 근로자대표 운용 실태를 보인다. 이로 인해 임금, 복지, 해고, 단체협약에 있어 극단적으로 노동자 의견이 배제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입법적 허점만이 문제는 아니다. 감독당국의 방관이 구조적 악화의 원인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제 투명성 제고’ 대책을 수년째 내놓지 않고 있다. 2023년 노동시장에서 협약의 투명성 논란이 있었을 때조차 단순 서면 점검 수준에 그쳤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 노동자대표제 도입방식과 비교해도 명백히 미흡하다. 독일은 ‘작업장 협의회’(Betriebsrat)가, 프랑스는 ‘직원위원회’(Comité Social Economique·CSE)가 법적으로 대표성, 선출방식, 위임권한을 엄격히 규정한다. 한국은 표면적 규정만 있을 뿐 사실상 모든 운용을 사용자 재량에 맡기는 셈이다.

이 제도의 구조적 무력화는 노동시장 내 양극화와 불평등을 번진다. 이미 2025년 공정위, 국회 노동위원회 등에서 대표제의 ‘무늬만 합의’ 실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2026년 현재까지 법·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현장 노동자 의견 청취, 대표 선출 투명성, 사용자 임의 개입 차단 방안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제도는 사측 보호막일 뿐이다. 근로자대표를 활용한 협상 형식의 노사가 아니라, 실질적 당사자 부재의 가짜 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유연성을 활용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단기적으로는 인건비·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겠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노동자 불만만 누적된다.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고용환경과 사회적 신뢰 구축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2025년 이후 노동분쟁 조정 건수, 생산성 지수,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통계는 이 제도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선 세 가지 과제가 우선적이다. 첫째,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의 전면 투명화 및 외부 감사 제도 도입. 둘째, 대표의 실질적 권한 보장 및 사용자 임의개입 차단 조항 신설. 셋째, 민간인·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 감시기구 설치이다. 이 세 가지 없이 근로자대표제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각 정당의 2026년 총선용 노동 관련 공약에서도 이 실질성 보장이 빠져있다면, 단지 ‘노동자 보호’라는 구호만 남을 뿐이다. 모든 노사 주체가 공동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근로자대표제를 공정·투명하게 운영할 때에만 건강한 한국 노동시장 구축이 가능하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