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파장… 책임 공방과 안보 정책의 맹점

2026년 1월 10일, 북한 무인기(드론) 침투 사건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군 당국은 북한의 드론 복수대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군사분계선 인근 관측소를 침투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침투 과정에서 우리 군은 드론을 탐지했으나 즉각적인 격추나 물리적 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 드론 일부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했다는 정황도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과 대응 체계의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보가 직결된 사안에서 후진적 대응, 실책을 반복했다”며 공식 논평을 내놓았다. 정부는 대응 과정에서 군의 정보 공개 지연과 경계 시스템의 한계 설명에 나섰으나, 국민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무인기는 작년에서 올해 초 반복적으로 남한 측 상공을 침범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격추 명령이 내려졌으나 탑재 무장 부재, 기술적 한계 등으로 실질적인 반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드론의 저지 실패로 인해 공군 및 육군은 한때 수도권 공항 방공태세를 일시 격상시키기도 했다. 공식 자료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도권 도심에서 드론이 식별됐다는 민간인 제보가 이어졌고, 군 지휘부에 대한 지상 대비 능력 의문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사건 직후부터 정부 책임론이 고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 탐지가 잦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 정부의 교전수칙 검토, 방공망 투자 부족, 군 조직 내 느슨한 긴장감 등을 문제로 지목했다. “최소한의 무장 대응도 불가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강한 물음도 잇따랐다. 반면, 정부 및 여권 일부에서는 “무인기 대응은 고도의 기술, 인력, 무기체계가 동반돼야 하며 허점 보완은 장기적 과제”라고 설명하며 책임 분산을 시도했다. 야권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드론 문제는 반복됐고, 안보 문제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며 맞섰다. 하지만 실효적 대응책이 부재한 현실에 대한 내부 비판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는 모양새다.

본건에서 군 당국의 해명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드론이 소형이거나 저고도로 비행할 경우 기존 레이더 및 추적 장비로는 탐지·식별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4년, 2025년에 있었던 지난 사례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둘째, 드론 격추에 필요한 근거리 방공망·전자전 장비는 일부 부대에만 배치돼 있어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국방 과학 기술 투자가 선진국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권 모두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해 일관된 정책 방향을 내세우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4~2018년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각 정부는 종합 대책 및 예산 증액을 약속했으나, 실제 현장 체계 개편과 신기술 도입은 더뎠다. 전문가들은 안보 현장을 단일 정권의 책임으로 몰기보다,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와 조달 시스템, 교전 규칙의 현실성 모두를 아울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북한은 상용 GPS 교란 및 소형 드론 기술까지 활용하면서 도심 내 이첩 침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 군은 위험평가와 함께 실질적 대응훈련, 장비 도입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 여론도 양분된 상태다. 한편에서는 “현 정부가 안보 태세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비판이 거세다. 다른 쪽에서는 “무인기 위협은 예산, 기술, 전방위적 준비가 필요한 복합 과제인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확산 중이다. 실제로 드론 전장화가 가속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방어 체계의 현대화 없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높아진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반도 비정규전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첫 신호에 가까웠다. 군과 정부는 사후 설명과 책임 공방을 넘어서 향후 단일 교전규칙, 방공망 전면 재정비, 국방예산 중점 투자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 정쟁 프레임을 벗어나 현장 주도적·기술 기반의 안보정책 전환이 긴급한 이유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