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보다 추운 인력시장, 근로자 건강 우려

2026년 1월 17일 기준,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영남 일부 지역에 낮 최고기온 영하 7~8도, 체감온도 영하 14~18도에 해당하는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인력시장 등 야외 노동 인력이 새벽 5시부터 일자리를 찾아 모였고, 서울 구로구 현장에서는 오전 6시 40분에 이미 대기 노동자 300명 중 80여명 만이 일감을 할당받았다. 통계청 ‘2025년 임금근로 일용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일용직 근로자는 117.6만명, 서울 도심 내 등록 인력시장 이용자는 약 1만 9000명(서울시 2025)이다. 전체 일용직 중 직접 노출형 야외 근로 비중은 58.4%(건설 38.7%, 물류 15.3%, 도소매 4.4%)로 나타난다.

1월 14일 서울 구로구, 한파주의보에도 일용직 노동자 30여명은 핫팩과 박스, 종이컵 커피에 의존하며 일거리 배정을 기다렸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손끝, 발끝이 깨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기다렸다’고 호소한다.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대로 떨어진 서울노동시장에서는 미끄럼·동상 등 저체온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토로했다. 시스템적으로 2023~2025년 동절기 산업재해건수가 연평균 510건(고용노동부, 사망 19.4명, 절단/저체온 등 중상해 38.1%)로, 전체 산업재해 평균보다 약 1.7배 높다. 단순 수치상 건설, 배송, 청소, 환경정화, 시장 상하차종 5대 특성업종이 83%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자영 배달종사자, 소규모 소상공 구조노동자, 택배 근로자 역시 한파직접피해군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 대응은 반복되는 한계점을 드러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이후 ‘한파 취약노동자 보호지침’을 통해 현장 핫팩 제공 및 비상난방텐트 설치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2025년 기준 서울시 한파쉼터 1,257개소, 전국 8,211개소가 운영되나, ‘임시 대기장’과 달리 실사용율은 34.5%(평균 47분 체류, 2,839명 집계)로 정체됐다. 원인은 이동노동·인력파견사업구조상 ‘대기시간 단축=수입연동’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질적 보호방안이 경제적 불이익으로 연결됨에 따라 노동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야외 노출을 선택하게 된다.

실제 타국 사례 비교에서 독일·프랑스는 -5도 이하에 노출되는 작업을 중단(법정 제도), 임시 급여(5~7만원 상당) 제공과 현장 휴게처를 의무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업체 재량에 맡기는 비율이 61.5%에 달한다(산업안전공단, 2025년). 야외노동자 평균소득(일당 11만 8,000원, 2025년 4분기)은 성수기 대비 14% 감소, 한파기간 일거리 배정률은 평상시의 51.2% 수준으로 급락한다. 중장년·고령층(50~69세)이 72.4%를 차지해 복지·재해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추가 악화되는 특징도 확인된다.

예방 정책 및 예산 집행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보조금 사업 중심으로, 2025년 관련 예산 162억원에서 중복 지출(쉼터 운영비 61억원, 난방지원 33억원, 활동비 15억원, 기타) 등 직접효과성 한계가 반복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 이에 현장노동자의 ‘체감안전망’ 체계 구축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정책 설문(한국노동연구원, 2025년 노동시장 478명 분석)에 따르면 ‘추위 대책이 효과적이다’ 항목에 동의한 응답자는 18.7%에 불과해 정부 정책신뢰도도 낮은 수준이다.

건설노동조합·야외노조는 2026년 임단협 요구안으로 ‘한파상황 작업중단 시 임금보전, 의무휴식시간 확대, 임시쉼터 점검 강화’ 등 현실적 대책을 제시했다. 사측은 비용과 생산성 손실, 인력공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법제도 차원의 일몰성 임시특례도 실효성이 논란이 된다. 사회 복지부문 전문가들은 ‘구조적 위험노동을 사회 전체가 부담·분담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전국 인력시장 근로생태계는 계절별 생존위험 수준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저소득층 고령 야외 노동자의 겨울 사망률(10만명당 1.21명, 2025년 질병관리청)은 30~40대 대비 2.4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 시장이 비거나, 더 빨리 끝난다’는 일용직 표본조사(2025년 구로·영등포·을지로 시장 212명 심층인터뷰) 결과가 시사하는 바도 명확하다. 위험이 구조화된 환경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제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한다.

노동시장 한파문제는 단발적·일시적 악천후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통계·지표상 ‘유지되는 위험’이란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입 여부가 전체 산업 안정성, 사회적 위험 분산체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취약노동자의 건강피해가 누적될수록, 경제적 불평등과 고령노동층의 사회적 탈락문제도 곧바로 현실화된다. 국내 야외노동 환경 변화 추이와 한파에 따른 사고발생, 정부 및 민간대응, 해외사례 등 데이터 기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현행 운영 체계 상 실질적 현장 개선 지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