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통합 교육자치’ 로드맵도 급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교육과 자치 행정의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부산·경남 지역의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통합 교육자치’ 로드맵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는 최근 부산시의 ‘지역주도 교육발전 모델’과 경남도의 ‘지방교육 역량강화 실험’ 등 다양한 정책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무거우며, 학부모·교사·지자체 모두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책임지고 지원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 자치의 경계에서 부산·경남 일대 현장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시도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학교 안전, 돌봄, 방과후 교육, 특수교육 등 복합적 수요에 대해 교육청과 시·군·구가 따로 움직이거나 중복 행정이 심화되면서 행정력과 예산이 함께 소모돼 왔다.

사례로 올해 초 부산진구의 ‘통합방과후돌봄센터’에서 현장 혼선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교육 프로그램 위주, 구청은 생활케어 중심인데, 양측 기준과 책임이 충돌해 이용 학부모들조차 혼란을 겪었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방과후돌봄은 교사 채용 방식부터 운영 예산까지 지자체와 교육청 책임이 뒤섞여, 현장에서는 ‘책임 실종의 회색지대’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또 부산Ⅰ중학교는 학생 건강지원 예산 사업에서 시교육청은 ‘약한 지원’에 그치고, 구청도 ‘특정 연령만’ 지원하는 데 머물렀다. 결국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권역별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반복적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 교육자치 모델이 전국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돼 왔지만, 각 지역마다 제도화 정도와 실행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서울과 경기 등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지자체-교육청 간 ‘교육협력조례’가 존재해 돌봄과 방과후 교육, 생활안전, 복지 연계 등에서 일정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부산·경남과 같은 영남권에서는 제도적 공감대와 예산 마련, 현장 집행 체계에 허점이 반복되어, 타 지역에 비해 통합 논의 실행 속도가 뒤처진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는 지역 내 정치적 역학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힘겨루기, 단체장·교육감의 관점 차이와 정당 배경이 제도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최근 중앙정부는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 강화’ 국가 시범사업 대상지를 늘리면서, 현장 협의체의 구성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부산·경남에서도 ‘교육-자치 통합추진협의회’ 같은 민관 협력기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지역별 이해관계 다툼, 구체적 재정 분담 구조, 행정실행 인센티브 등 현장 세부 과제는 쌓여 있다. 특히 정치권 내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와 단체장 선출방식 등 자치시스템 개혁 이슈가 맞물리면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욱 복잡해진 상태다. 또한, 현직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해 당사자들의 진정성 없는 협상은 현안 파악 없이 형식적 통합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른 지역 현장을 들여다보면, 광주·대구·전남 등에서는 교육청과 시·도청 간 공동 사업비 운영, 통합 예산 집행 체계 논의 등이 이미 구체화된 사례로 거론된다. 경기도와 서울은 ‘교육자치기획단’을 중심으로 돌봄 확대, 교육복지, 시설공유 등에서 예산 분담 방식을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조례에 규정해 운영상의 갈등을 현저히 줄이고 있다. 반면 부산·경남은 제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실제 운영상의 협의·갈등 조정 역량, 현장 대응 체계가 아직 미완성이다.

현실적으로 통합 교육자치로 가기 위한 우선 과제는 예산권 분산과 책임 소재 명확화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 교사, 학부모, 교육 단체 등 직접 당사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형식적 논의 수준을 넘을 수 있다. 또, 교육과 일반 시정의 핵심 정보 공유 시스템을 일원화해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이어진다. “교육은 지역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복지”라는 인식이 정책 당국, 학교, 가정에 일관되게 공유되어야만, 부산과 경남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격차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각자 책임의 범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고, 권한이 있는 곳에 함께 책임이 따르는 ‘현장 실천형 자치 분권’이 절실하다. 통합 교육자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때, 부산·경남 아동과 가족들은 보다 질 높은 돌봄과 교육서비스, 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는 현장의 물음에 부산·경남은 성실하고 구체적인 대답을 내리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 주민, 교사, 행정 모두가 오랜 논쟁을 끝내고 실질적 변화를 경험하기를,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바라고 있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