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일본 총리, 중의원 해산…2월 8일 총선 강행의 의미와 파장

일본 정치의 중대한 분기점이 예고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 1월 23일, 중의원 해산을 전격 발표하며 2월 8일로 총선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여당 내 분열 및 저조한 지지율, 그리고 경제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들 가운데 중앙정권이 정면돌파를 택한 결과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내각이 현 시점에서 국정 신임을 재확인하고자 할 때 취하는 특별한 수단이다. 통상 여당 우위가 확고하거나 정책 추진에 동력이 필요할 때 단행돼 왔으나, 이번만큼은 각종 스캔들 의혹, 연이은 정책 혼선, 야당 결속 등 복잡다단한 변수와 맞물려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산 선언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며 선택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의 지지율은 최근 30%대 초반까지 내려갔으며, 야당인 입헌민주당 및 일본유신회, 공산당 등도 선거 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해산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 개인의 리더십 시험대라는 시각이 중첩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내각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위기, 불투명한 한일·중일 외교 관계 등 복합적 현안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초기 총선’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꺼내 든 셈이다.

정치사적으로 볼 때,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은 종종 정치적 혼돈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당체제는 다당화가 진행됐음에도 불구, 자민당의 1당 지배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아베, 스가, 기시다로 이어지는 집권 리더십이 연이어 흔들렸고, 야당 역시 결집력을 선보이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왔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기존 프레임의 균열을 드러낼 수 있다. 특히, 젊은 유권자 층과 무당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정치 무관심-불신’이 선거 결과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NHK, 아사히 등 주요 매체의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한다고 답했으며, 정책 비전보다 인물과 리더십 구도가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번 중의원 해산은 일본 국내정치만큼이나 국제사회에도 의미 있는 신호다. 한일관계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이슈, 군사안보협력,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산업협력이 지연되고 있다. 미일동맹 측면에서도 2026년 대선이 다가오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방위비 증감, 대중국 견제 전략 등 몇몇 쟁점이 일본 총선을 통해 변화할 여지가 있다. 중국과의 관계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양안보, 경제적 상호의존 이번 선거에서 외교·안보 의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직후 한미정상회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추진 소식도 함께 언급해 대외정책의 연속성을 내비쳤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경기회복 정책의 성패다. 일본은행의 완화 기조와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인상·내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물가 안정, 벤처 혁신 등 현 정권이 내세운 공약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선거의 일차적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여 년간 일본 경제는 저성장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도 남아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행보가 과연 무색무취에 그칠지, 아니면 ‘포스트 팬데믹’ 성장 동력의 신호탄이 될지는 이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야당의 전략 변화 역시 주목된다.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복지·노동·기후 위기 등 실질 정책을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유신회 등 소수정당은 보수진영과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소선거구제 특성상 지역 현안의 세밀한 대응, 후보 개개인의 신뢰도 역시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과거 야당 분열과 자민당 아성 구도가 이번엔 얼마나 해소될지, 지방중심의 불균형 성장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선거 이후 일본 정치에 밀접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도전이 순탄치만은 않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 메시지와, 중도·무당층 유입을 겨냥한 온건 행보 사이에서 균형점 찾기가 힘겨운 만큼, 선거일정이 본격화될수록 민생 정책의 심층적 논의와 정치적 기술 모두가 더욱 요구된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정치 구조와 동아시아 질서에 미칠 파급효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