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산업 정책 변화,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점 되나

한국 해사산업의 정책 환경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해운·조선·항만 산업정책 재편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전략적 지원과 규제 강화 방안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은 해운물류의 자립성 확보, 항만 물류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조선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외부 충격에 대한 산업 방어체계 강화다. 이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기술적 진보, 해상 실크로드에서 보이는 역내 지정학적 긴장, 미·중 경제안보 프레임의 가속 등이 있다. 최근 중국은 디지털 항만체계와 스마트 해운 시스템 확충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에너지 선박 및 수소운반선 등 친환경 미래 선박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 해사산업은 세계 1ㆍ2위를 다투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글로벌 해운 동맹 내 위상 저하, 핵심 기자재 해외 의존, 유사시 공급망 취약점 노출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과거 해운업은 국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 이동을 위한 지원산업으로만 여겨졌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류망 교란을 계기로 해상물류·조선·항만이 경제안보, 심지어 식량·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 초안에는 산업간 칸막이 해소, 해사 데이터 통합관리, 인재 유치 및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시사점이 크다. 조선업계는 디지털 조선소 구축과 친환경/고기술 선박 생산능력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항만 당국은 물류흐름을 AI 기반 예측으로 전환해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또 하나의 “관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계 현장에선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제적으로는 2024년 이후 미·중 간 기술·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및 선박·항만 데이터의 내부화가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글로벌 LNG, 컨테이너, 벌크선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은 자국 정책금융, 기술개발 지원, 대형화·친환경 선박 도입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양산업 부흥전략’을 공식화해 민관 공동투자를 대폭 늘리고, 중국은 AI·IoT 솔루션이 적용된 스마트 항만 체계 완비를 목표로 한다. 한국은 여전히 글로벌 조선·해운 상위권에 있지만, 기술적 선도력이 점차 약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선진국의 해사IT표준화, 친환경 규제 프레임, 장기간 인재 유출 문제 등에서 구조적 약점이 축적되고 있다. 해사ICT/AI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해사산업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산업 지원이나 남미·중동·동남아 물동량 확대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첨단기술을 축으로 한 산업경쟁력 제고와 함께, 대외 데이터 의존도 최소화,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의 고도화, 해사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 종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십, 자율운항선박 등 IT융합 선박의 현장 적용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한 글로벌 표준선도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 정부, 학계, 연구기관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 영향력은 결국 장기적 경쟁구도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중국·일본의 공세적 투자, 미·중 기술통제 강화, 역내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 대한 촘촘한 전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 산업 쇠퇴 국면을 자초할 위험이 있다. 단기적 경쟁력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탄소중립·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에 기반한 구조적 전환이 해사산업에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전환기 정책이 전통적 이익단체 중심의 형식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질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국내 해사산업의 경쟁 재편은 곧 한국의 산업·군사적 위치와도 맞닿아 있다. 정책의 본질과 행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 기술력/데이터 확보의 현실,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변수 등이 종합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선택의 결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은 공공-민간 거버넌스 구축과 데이터 및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각 부문 전문 인력 양성·유출 방지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시기다. 이번 정책 변화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한국 해사산업의 실질적 안보역량 제고로 이어질지 중장기 이행상황의 감독이 정책 효과에 본질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