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신호등 전도의 경고: 지역사회 인프라의 미비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노후 신호등 전도 사고는 일상에 자리한 공공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져올 수 있는 안전 위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고 현장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시설 파손을 넘어서, 시민 일상과 생명에 직결된 시설물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이다. 해당 신호등은 수십 년 전 설치되어 잦은 보수와 응급 조치가 반복됐으나, 근본적 교체는 미뤄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당시 인근 주민과 통근자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신호등이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을 목격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경각심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등 교통 인프라의 노후화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2025년 말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호등 중 30% 가량이 설치 20년을 경과한 상태로 노후화 점수가 ‘주의’ 단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잦은 보수와 임시 보강에 의존한 관리 방식으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누적되고, 결국 예기치 않은 시설 전도로 이어진 것이다. 본 사고와 유사한 유형의 미연방지 실패 사례는 다수 발견된다. 특히, 2025년 수도권 소재 한 교차로에서도 비슷한 신호등 전도 사고가 있었으며, 당시에도 예산·책임 공방만 이어지고 대책은 지연된 바 있다.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가 위험 단계임이 확인된 만큼, 신속하고 종합적인 점검과 교체 계획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관할 책임, 재원 분담, 업무 중복 등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며 실제 현장 개선 속도가 더딘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6~2030 노후 인프라 집중 교체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나, 실제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고 현장 우선순위 선정 기준도 논란이 있다. 신호등 교체는 긴급 사고 발생 후에야 우선 배정되는 사례가 잦아, 시민 안전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이행 간 큰 괴리가 발견된다.

현장에서 사고 당시 조치 역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 시민 신고로 소방·경찰이 출동해 인명피해를 막았으나, 통행 재개와 배치 대체 신호등 가동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 노후 인프라 대응 매뉴얼의 미비와 대응 인력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일부 시민들은 ‘항상 보수만 하고 제대로 바꾼 적이 없다’며 불신을 나타내고, 전문가들 또한 중앙-지자체간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과 공공시설 안전 점검 주기화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OECD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국내 도시의 신호등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이상 길며, 안전진단 예산도 절반 이하다.

이번 사고는 한 교통 인프라의 문제가 아닌, 공공시설 전반의 생애주기 관리 정책 마련 필요성을 일깨운다. 도시 성장과 함께 늘어난 시설물, 급격한 노후화, 구조적 예산 한계, 누적된 보수 일변도의 대응 등 복합적 구조 하에서는 임시방편이 아닌, 중장기적 시설 관리 관점 전환이 불가피하다. 연례적인 점검과 긴급 보수에 그칠 문제가 아니며, 전면적 실태조사와 디지털 관리 시스템 도입, 상시 시민 신고-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라이프라인에 해당하는 전기·통신 시설, 지하관로 노후 문제도 연계 관리가 중요하다. 최근 빅데이터 기반 도시시설물 위험도 평가 솔루션이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으로 확대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집행과 현장 피드백 반영, 단계적 교체 우선순위의 객관적 공개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의 노후화 방치는 관리 미비의 구조적 결과임을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한다.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모두의 참여가 요구된다. 가시적 성과 중심의 땜질식 대책에 머물지 않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고예방 중심의 미래지향적 관리 전환이 필요하다. 노후 인프라 문제를 점검, 예산, 책임 공방 수준을 넘어 사회적 신뢰 재구축의 과정으로 삼을 때, 비로소 이번 사고가 남긴 경고에 응답하는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