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국장, 환율 급등 논란에 단호한 해명…근거와 쟁점 어디에 있나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최근 일부 경제 논평과 여론에서 제기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한 결과 원화 환율이 급등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공식 발언을 통해 한은 고위 관계자는 ‘돈을 풀어 환율이 올랐다는 주장은 경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시중 자금 유입 확대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불확실성, 중국 경제 둔화 등 복합 요인이 겹쳐진 가운데, 통화정책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현 시점의 사실이다.

올해 들어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은 단순히 한은의 통화량 확대나 기준금리 정책의 산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은 당국의 입장은 일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유돼 왔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신흥국 통화 전반에 매도세가 거세졌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세계 경기 둔화 등 대외 리스크가 증폭됐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는 역내 외국인 자금 이탈을 촉진했고, 그 여파로 원화의 추가 약세 압력이 커졌다. 이 상황에서 최근 시중에 쏟아진 유동성 증가를 환율 급등의 직접 원인으로 접근하는 시각에 대해, 통화당국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작위적으로 연결짓는 해석에 경계심을 표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몇 분기 기준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흐름, GDP 성장률 전망, 글로벌 금융환경의 동태 등 중장기적 거시지표를 근거로 금리 수준을 결정해왔다. IT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세 미진, 글로벌 경기 둔화조짐은 통화 완화 필요성을 일부 뒷받침해온 요인이다. 그럼에도 금융·외환시장이 흔들리면, 정책 대응의 기조와 단기 효과를 지나치게 간결화하려는 여론이 등장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반복 양상이다. 실제 현 시점 통화 공식통계에 따르면, 시중의 광의통화(M2) 증가율은 팬데믹(2020~2022년) 시기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역사적 평균 이상을 유지 중이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총량’보다는 ‘유입 경로와 글로벌 리스크 포지셔닝’을 더 중요한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는 양적정책이 환율 변동에 미친 실질영향을 두고 일부 경제학자와 투자은행들은 온도 차가 뚜렷하다. 시장의 주요 우려는 ‘정책 후행성’과 ‘신속성 미비’에 집중된다. 즉, 미국 등 주요국 금리가 급락 혹은 급등할 때, 국내 정책결정이 한두 분기 늦게 반영될 경우, 원화 환율이 일시적으로 큰 출렁임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한은의 ‘동결 기조’가 친(親)완화적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른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글로벌 펀더멘털 등 종합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며, 환율만을 단독 변수로 두고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논쟁이 심화된 배경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질 실업률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수출입 교역 악화 등 구조적 경제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환율 외에도 신용스프레드, 국채 금리, CDS 프리미엄 등의 지표 역시 연동돼 변화하고 있어, 단일 변수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단정하기는 무리다. 언론·정치권의 단기적 비난은 정책 신뢰도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 논쟁은 오히려 한은의 중장기 정책 수립에 긍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물가 안정, 실물경제 회복,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통화정책 목표가 보다 다중적이고 복잡해지고 있다. 각 종 정책 판단에는 미 연준의 정책 전환 속도, 중국·EU 경기 전개, 국제유가·원자재 동향 등 해외 변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 자금 유입·유출 역시 환율 변동성의 상시적 위험 요인으로, 한은의 개입 의지와 시장 소통 역량 강화가 필수 요건으로 대두된다. 최근 사례를 돌아보면, 일본 엔화 약세와 위안화 변동 역시 한국 외환시장에 즉각적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중앙은행 통화당국의 핵심적인 입장은 “환율은 복합적인 시장 변수들의 함수이며, 기준금리 및 통화공급 정책만을 탓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는 점이다. 건전한 논쟁과 비판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면, 실증자료와 시장 동향의 다면적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한은은 금융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대명제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하며, 시장 및 여론의 단기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신뢰성 높은 정책 소통을 이어가야 할 시점임이 명확하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