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선거범죄,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확산, AI·딥페이크 악용, 온라인 여론조작 등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불법행위를 겨냥한 수사 및 감시 인력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증원됐다. 검·경·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이미 가동 중이다. 여야 주요 정당 역시 디지털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는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AI 변조 영상 배포, 댓글부대 동원 등 과거보다 한층 정교해진 사이버 공작에 사법당국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4년 전, ‘○○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을 달궜던 대형 허위조작정보 사태 이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 특히 AI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치인 육성녹음이나 얼굴합성 영상 등 실재와 구분이 어려운 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경찰은 이미 선거 관련 모니터링 인력을 2024년보다 100% 이상 증강했으며, 불법 선거운동 1호 사건으로 잡힌 ‘AI 변조 영상’ 유포자 검거에 성공했다고 밝혔으나, 모방범죄와 기술발전이 수사의 속도를 앞지르는 실정이다. 여론 지형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다.

여야의 ‘사이버 공작 방지’ 프레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도층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총선에서, 허위 정보 유포와 여론조작이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정치적 책임공방이 적지않게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집권 여당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사법처리 가능성을 부각시켜, 디지털 공정 선거 이미지를 띄우고 있다. 야당은 지난 2024년 선거 이후 불거졌던 ‘경찰의 선택적 단속’ 논란을 거론하며, 단속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이는 선거 시기, ‘감시 프레임’과 ‘공정 프레임’이 어떻게 충돌하며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게 한다. 실제로 여론조사 분석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비중이 높은 20~40대 중 상당수가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동시에 ‘단속의 정치적 중립성’엔 회의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선거범죄가 단순히 한 개인이나 집단의 불법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가짜뉴스 생산과정에 전문작업자가 투입되고, 광고·마케팅회사, 국내외 커뮤니티, 심지어 해외 서버까지 동원된다. 보안·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AI 고도화로 변조 콘텐츠 퀄리티가 눈에 띄게 향상돼,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선거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 모니터링 단속 결과, 최근 1개월 사이 ‘AI 이용 음성 합성’과 ‘표정·영상 합성’ 기반의 허위 정보포스트가 전년 대비 184% 폭증했다. 조직적 댓글공작, 온라인 여론몰이, 여당·야당 지지기반 커뮤니티 간 ‘노이즈 마케팅’ 전술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권력지형 관점에서, 정보전 양상의 진화가 앞으로 선거기간 불확실성을 키우는 음지의 전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사이버 불법선거 적극 단속이라는 명분을 확보했으나, 그 이면엔 또 다른 위험도 자리한다. ‘누가 단속의 칼끝을 쥐는가’가 곧 또 다른 권력 쟁점이 된다. 단속·수사기관의 권한집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체계 강화, 플랫폼 기업과의 정보공유 협의 등 과정에서도 어느 한 진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 이미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디지털 포렌식 대응팀’이 가동되고, 사생활침해 논란, 온라인 상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 우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실제 유력 여야 후보 및 캠프 측이 “공정 단속”을 호소하며 사법기관에 조사 및 감사 요청을 의뢰한 건수가 지난 선거의 두 배에 달한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신생 소수당 모두 이번 선거를 ‘사이버 여론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치적 이익과 공정성 사이에서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 정책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력 선진화, 사후처벌 강화, 플랫폼 협조 강화 구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무엇보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공개, 전문 인력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다. 부작용 방지 위한 민간 감시단 및 제3자 감시체계 도입,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 도입 등 복합 전략이 요구된다. “법에 따른 단속”이라는 원론 뒤에, 진짜 ‘공정한 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실행-시민 감시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때다.

윤태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