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 성평등 정책은 어디까지 왔는가 – 전현희 의원 발표 분석

2026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여성 권익 증진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신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전 의원은 ‘젠더 격차 해소’, ‘여성 안전망 강화’, 그리고 ‘일·생활 균형 정책 고도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노동시장 내 성별 임금격차, 생활 속 젠더 기반 폭력 문제, 사회 전반의 유리천장 현실이 연이은 통계와 사건으로 재조명된 가운데 나왔다. 국내외 여러 여성단체, 여기자협회, 법조계, 청년 네트워크 등이 정책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질적 효과와 현장 실현 가능성, 정치적 상징성 그리고 사회적 파장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전 의원이 내놓은 정책은 크게 네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여성 공공 고용 확대 및 관리직 비율 할당제, 둘째, 맞벌이·싱글맘 대상 돌봄바우처의 대폭 확충, 셋째, 성폭력·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와 피해자 실질 보호인프라 신설, 넷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계열 여성 진출 장려 정책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체돼 왔다. 정부 부처 별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2025년 기준 8.8%)은 글로벌 평균(약 21%) 대비 현저히 낮다. 전 의원은 유리천장지수, 여성 리더십 육성, 채용 공정성 이슈에 대한 구체적 지표와 과거 일본·스웨덴 등 사례까지 언급하며 현실 타개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 가정-노동 균형 지원 등을 위해 돌봄 활동의 국가 책임 비중을 대폭 확장하는 계획도 명시했다. 법조계 반응은 이 안건의 근본 취지를 긍정하면서도, 입법 실현 단계에서 제도적 장벽, 예산·행정 칸막이 문제, 남성·비수도권 계층 역차별 논란 등이 예상된다는 점을 짚었다.

(STEM 분야) 여성 진출 장려 정책은 이공계 여성 포럼과 대학생 연합 동아리에서 긍정적 호응을 얻으며, 글로벌 ICT 기업의 다이버시티(Diversity) 정책과의 회귀점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예산 집행과 실제 현장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수준일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2025년 국회에서 폐기된 ‘성평등 인력 채용 목표제’ 논쟁 사례를 보면, 정책의 추진·채택 자체가 정치권, 정부-지자체, 경제계 복합적 이해관계와 충돌해왔다.

또 다른 쟁점은 젠더 기반 폭력 범죄 대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스토킹 피해 신고건수는 5년 새 4배,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장 경찰, 상담기관, 법률단체의 의견을 종합하면 범죄자 실형률 제고, 피해자 안전시설의 실효적 운영 등이 시급하다. 전 의원은 ‘전국 스토킹피해자 쉼터 설립지원’, ‘범죄수사권·소송절차 간소화’ 등 법·제도 개선안을 동시 제시했으나, 여성계 일각에서는 실행 과정 모호성, 재정 및 인력 부족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내놓았다.

돌봄 정책 패키지에는 ‘유치원·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충’,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금 2배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는 보육 공적 확대를 요구해온 부모단체, 사회복지계의 핵심 요구와 상당 부분 궤를 같이 한다. 그럼에도 이미 각 주체 간 예산 집행 이견과 지상파 매체가 제기한 가족 정책 ‘퍼주기 포퓰리즘’ 프레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현행 법률 내 비혼·한부모 가족권 이슈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법에서 사회적 합의 불씨가 남아 있다.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 변화와 정책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는 아직 미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여성단체 포럼 공동 조사에 따르면, ‘정책·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지만 일상 속 실효성·체감화는 더딘 편’이라는 응답이 68.2%에 달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기관 내 미시행, 일선 공공기관·회사 조직의 경직성 등 구조적 리스크도 놓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정치권 내 논의 동향과 사회적 반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현희 의원의 이번 정책 발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성평등 과제, 젠더 갈등 사회적 맥락,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심화의 시대적 흐름이 집약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질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선 정책의 디테일만큼 법·제도적 후속조치와 현장 공감행정, 세대·성별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 구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