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북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강화

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2026년 3월 10일, 양국 간 최초 사이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문제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기적 공조를 골자로 진행됐다. 이 회의는 양국 외교·안보 부처와 사이버안보 당국이 모두 참석해 기존 전통적 안보 분야를 넘어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선에서 체계적 협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양국 전략 협력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양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현실 경제 및 국제 금융 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에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정보공유와 정책적 조치를 협의했다. 북한은 수년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과 불법 자산 전송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고, 한국·미국·일본·유럽 주요 정보기관은 최근 북한이 수조 원대의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방안, 국제 공조체제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북미·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체제와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한국과의 이번 공조는 한반도와 동북아 사이버 안보 환경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사이버 안전보장의 중요성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 글로벌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맞물려 더욱 부각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조직적 해킹은 더 이상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 전략의 일부로 위치하고 있다. 특히 랜섬웨어, 피싱 공격, 해킹을 통한 가상자산 탈취 후 ‘믹싱’과 러시아·중국 등 3국 거래소를 이용한 자산 세탁은 추적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향후 실질적 정보공유 시스템, 기밀 데이터 보호, 민관 공동 대응 매뉴얼 구축,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 등에 의기투합했다.

기존 전략적 대외공조의 범위가 군사·외교 중심이었다면, 이제 사이버·디지털 정책이 안보축의 본류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협의회의 핵심 맥락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한-캐나다는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응답력 강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속 대응하는 역량 개발, 범국가적 경보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 액션플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함께,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양국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다차원적 협력의 단초도 마련했다.

다양한 외신 및 전문기관들도 이날 협의회를 높이 평가했다. 2025~2026년 국제 암호화폐 범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킹그룹(예: 라자루스)의 공격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점진적으로 가상자산으로 전이됐고, 실제 사법 처리까지 연계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더불어, 캐나다 역시 자체적으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 국가기관 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법적·기술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양국이 공조 체계를 빠르게 도입하면 북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 공격에도 실효적 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한-캐나다 공조가 실제 효과를 낼지, 국제적 수사 협조·증거 공유·법률체계 조율 등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수사 공조의 실질적 한계, 가상자산 특유의 익명성, 국제정보 교환의 신속성 문제 등이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난제다. 그러나 양국 정부는 이번 첫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앞으로 정례화, 상호 파견, 기술·인력교육 등 지속가능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첫 사이버정책협의회는 한·캐나다의 미래 안보 구상과 한국이 국제 디지털 주권 질서에서 가지는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됐다. 다양한 사이버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글로벌 연대가 새롭게 요구되는 변화임은 분명하다. 사이버 공간이 더 이상 추상적 위협의 영역이 아니며, 국가 간 안보의 최전방이자 경제적 번영의 관문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시사점이 남는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