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카페 청송’, 4대 산림정책의 실제와 과제

15일, 경북 청송군이 ‘산소카페 청송’ 구호 아래 4대 산림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정책은 산림 보존과 친환경 관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화, 지역경제 연계, 국민 체감 산림복지 확대를 골자로 한다. 산림 보전과 활용, 그리고 주민소득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기초단체 차원의 드문 시도로 평가된다.

정책 1순위로 내세운 친환경 산림관리에는 노후 임도 정비,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차단, 로컬 종 다양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청송 산림은 전국에서도 청정도와 산림식생의 특이성, 고산지를 포함한 미기후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 미세먼지 지수와 기후 완충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청송권 산림이 지역 ‘청정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행정이 직접 수립한 5개년 관리 계획으로 단기 성과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이 이전 지방 산림정책과의 차별점이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지속가능 산림자원화’다. 단순 벌채와 판매에 그치지 않고, 산림 바이오매스·임산물 가공·에코투어리즘 등 2차, 3차 산업 유치를 명확히 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청송 임업 소득은 1인 기준 전국 평균 대비 13%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임시고용 및 원료 단가 변동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 구조적 개선을 위해선 산림자원 순환 체계와 로컬 가공 기술이 필수적이다. 대전환기의 농산촌사업과 비교할 때, 산림소득원 다각화 모델을 군 단위에서 직접 설계·집행하는 사례 자체가 드물다.

세 번째 방향인 ‘지역경제와의 연계’는 단순 지원이나 보조를 넘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구축과 임산물 직거래, 관광활성화가 핵심이다. 2025 내 목표는 관광객 120만 명 유지, 직접고용 1,300명 신설이다. 실제로 도내 산림자원을 앞세운 관광객 유치 효과는 근 5년간 연 7%대 성장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익 배분이나 지역 내 부가가치 환원 체계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산림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 파급력을 갖기 위해선 중간 유통구조, 농·임산 기업의 혁신, 지역주도형 브랜드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함을 지적한다. 아울러 단기 임시사업에 묻혀 소멸위기 지역의 사회적 인구 감소 대응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된다.

마지막 축은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의 확대다. 여가공간으로의 숲 이용 확대와 사회적 약자·청소년·어르신 대상의 맞춤 숲 복지 서비스, 건강치유 코스, 산림 교육 등의 확대가 포함된다. 특히, 산림복지 활성화 관련 ‘산소카페’ 브랜드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의료복지 연계를 동시에 노린다. 그러나 이 분야는 전국 여러 지자체의 경쟁 우위 영역으로, 차별적 서비스 개발 및 홍보력이 실질 성패를 좌우한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산림청, 청송군 관계자, 관련 기업들, 지역주민 대표가 함께했다. 로드맵 세부 실행예산은 3년간 720억 원 규모다. 전문가, 지역주민 모두 ‘현장 체감’에 방점을 찍으며, 단기간 성과보다 중장기 이행·성과공유 체계가 중요함을 반복 강조했다. 실제 중앙 및 타 지자체 산림정책의 실패 요인으로는, 중앙-지방간 사업 파편화, 평가 잣대 부재, 중간 유통구조에 의한 지역환원 속도 저하, 실질적 산림 복지 상품의 경쟁력 부족 등이 꼽혀왔다. 청송의 ‘4대 정책’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유기적으로 촘촘히 연결, 실질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건이다.

결국 산림정책 성패는 ‘현장 실행력’과 ‘피드백 운용판단 역량’에 달렸다. 주민·임업인 중심 거버넌스, 지방-중앙 연계기구 신설, 실질 성과 데이터의 주기적 공개라는 3대 기준이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된다. 또 산림융합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리더십과 구조개편이 병행되는지 지속적 점검이 불가피하다.

청송의 ‘산소카페’ 정책이 재정 투입만의 구호로 남을지, 아니면 ‘지방소멸’과 ‘기후환경 위기’라는 이중 압력에 대응하는 산림정책의 구체적 모델로 정착될지는 올 한 해 내 커다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구호보다 구조, 실행력보다 피드백 시스템의 실적 여부가 평가의 핵심이다. 산림정책의 진정한 성패, 결정적 변화는 ‘현장’의 누적된 경험에 의해 냉정히 가려진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