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패’ 못이기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2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부동산 불패’라는 그릇된 통념을 깨뜨리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만과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그리고 그 한계가 논쟁 중심에 있는 현 상황이다.

정확한 시계열을 따라 2025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반등 조짐은 올해 들어 본격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7% 상승했고, 거래량 역시 2021~2023년의 침체를 벗어나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이하 갭투자, 일부 대단지 매수세, 정책 규제의 빈틈 등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수도권 주요 단지의 거래가 특정 지역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불패 신화’가 사회 각층으로 다시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더 이상 투기적 시장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법조계와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중장기적 국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기조 전환, 그리고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의 예고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과 시장의 괴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부연했다.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일변도 정책의 피로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 시장·정책의 혼조가 만들어낸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近日 중장기 부동산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해 ①주택공급 속도 조절, ②다주택자 세제 재정비, ③지역 균형발전과 맞물린 부동산 세법 손질, ④입주권·전매 등 투기 차단책 등이 지난 23일 여당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존 대출 규제·실거주 요건 강화에도 시장의 투기적 유동성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 규제 틈새를 노린 신종 갭투자, 청약권 불법 양도 등 부동산 범죄가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대통령의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까지 다루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실제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출생률과 맞물려 주택 접근성 악화는 청년·무주택층의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대 경제학과 박상훈 교수는 “실질임금 정체, 고금리, 주거비 급등이 겹치면서 계층 및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4월 총선 공약 1순위로 내걸며, 앞으로 시장 안정화와 세부적 구조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의 시선도 예리하다. 최근 2개월 새 경찰청 특수본은 서울·수도권 일대 신종 부동산 범죄 조직 4곳을 적발·수사 중이고, 서울중앙지검 부동산범죄전담부 역시 법인 명의 차명거래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실명법 적용범위 확대, 범죄수익 환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법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피의자 기소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범죄양상의 신종·복합화와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동시에 반영한다.”

정책 실패의 사회적 비용은 이미 현실화됐다. 하우스푸어, 영끌족, 전월세난 등 1천만 이상 국민이 주거비 불안을 실감하는 가운데, 대규모 미분양 해소와 도심 재개발 등 미해결 과제가 복합적으로 쌓이고 있다. 금융시장 역시 경기 부진 후폭풍과 맞물린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지지 않으면 진정한 사회개혁과 미래 준비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판사·검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도 “정책 신뢰 회복과 실효적 범죄 대응, 주거시장 투명성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정부·사법·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전방위적 부동산 개혁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시장만능주의와 정책시행의 혼선은 결국 국민 삶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디.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과 사정기관의 수사, 그리고 그 효과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김하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