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기업 ESG 경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3월 25일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은 국내외 산업 전반의 경쟁구조와 규범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장기적 리스크 대응력을 제고하고, 대외 신뢰도를 확대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다. 주요 골자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정비 ▲ESG 정보공개 및 신뢰성 확보 ▲주요 업종·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 ▲정부-산업계-민간 협력 기반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난 2년여 간 유럽연합(EU)의 CSRD(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와 미국 SEC의 기후정보 공개 의무화 논의처럼 전세계 ESG 규제가 체계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수출 및 글로벌 조달망 진입에 있어 ESG 요건 준수가 이미 사실상 필수화됐다. 최근 일본 또한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사 ESG 성과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 바 있으며, 중국 역시 2025년부터 대형 국유기업에 지속가능보고서 공시를 지시하는 등 규제가 빠르게 확대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움직임은 한국 산업계에 직접적인 압력 및 경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한편으론 국내 주요 그룹들과 중견·중소기업에 상이한 대응책을 제안한다. 대기업에는 국제표준(ISSB, GRI 등)에 부합하는 공시체계 구축을 유도하며,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자 교육, 인증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5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의 약 43%만이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소/비상장기업은 10% 미만에 머문다. 이로 인해 대외신뢰 및 재무적 프리미엄에서 취약점이 반복되어 왔는데, 정부는 각 업종별 실정에 맞는 자가진단 툴, 벤치마킹 가이드라인 보급 등으로 이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외교 현안에서도 ESG 이슈는 점차 미시적 분쟁을 유발하는 새로운 통상 규범이 되고 있다. 예컨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일본의 ‘녹색전환’ 수출금융 확대 등 이른바 ‘녹색 보호무역’ 흐름이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한국 내외 주요 완성차, 중화학, 전자산업은 이같은 흐름을 따라 글로벌 벨류체인 내 ESG 실사 강화, 공급망 투명성 제고가 실질적 과제로 부각됐다. 동시에 자체 대응력과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향후 수출거래 및 수주전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실제 재계에선 ESG 평가기관 간 진단기준 불일치, K-ESG 표준의 미비, 다층적 정보공개 부담, 비용 대응력 격차 등이 현장 애로로 반복 제기되어 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문 평가기관 지정, ESG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자 역량 이수 인증제 도입 등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업종별 컨설팅 허브 지정 및 중소기업 ESG 지원센터도 본격 가동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계 내외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일부 경제 단체는 법적 책임 강화에 따른 비용부담 전가, 실질적 성과 검증의 한계, 기존 경영 목표와 갈등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반면 환경·국제정책 전문가들은 새로운 통상 분쟁에서 선제적 대응력 확보, 해외투자 유치력 개선, 내수시장 전반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시급성을 강조한다.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산업 경쟁에서 ESG 경영수준의 격차가 결국 향후 시장 재편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정책은 단순 환경이슈나 도덕적 명분을 넘어 이미 실질적 경영리스크와 기회로 변모했다. 향후 한국 산업계는 글로벌 표준과 동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의 정책 실행 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법·제도 정비와 현장 적용의 간극을 좁히는 ‘실행 중심’ 전략이 요구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수평적 협의체, 정책 피드백 루프 강화, 비용-성과 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산업부의 종합 시책 발표는 한국 산업계와 정부가 글로벌 무대에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 천유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