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노정협의체’ 출범, 제도 개선 신호탄인가 비용 분배 갈등의 서막인가

돌봄노동 환경에 중대한 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3월 26일, 정부와 돌봄현장 노동자·노동계 등이 참여한 공식 ‘노정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마련된 첫 공식 협의체다. 이번 협의체는 현장에서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처우, 과도한 근로강도, 비정규직 문제, 권리보장 등 수면 아래 있던 구조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협상·논의하는 공식 통로가 될 전망이다. ‘돌봄노동’은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다. 보육, 요양, 장애인 지원, 아이돌보미, 돌봄 선생님 등 일선에서 실제 제공하는 인력은 대부분 여성이고, 근속 기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아 사회적 사각지대로 남아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정부, 노동계가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갈등을 반복하던 상황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 성격이 분명하다. 실제 돌봄현장에서는 지난해 내내 임금 인상, 근로계약 안정, 사회보험 확대, 교대근무 편성 등 핵심 현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일부 시도에서 진행된 근로조건 개선안도 성급히 확대되지 못했다. 돌봄노동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예측 가능한 환경을 요구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임기응변 수준의 정책만 반복되어 현장 신뢰는 바닥을 쳤다고 봐야 한다.
핵심은 비용과 책임의 문제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출범을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발판’으로 규정했지만, 동시에 예산 한도 내에서 단계적 협상, 정책 실현 의지를 내비쳤다. 예산 확대와 공공영역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재정부담’ ‘재원 우선순위’ ‘지방재정 연계’ 등 전가의 보도를 곧장 꺼내들었다. 돌봄노동자 측은 인건비 현실화, 고용 안정,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전면 요구하지만,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부터 점진적 확대 등 신중한 보폭을 택하고 있다. 일부 대규모 노동단체는 “기관-지자체-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틈에 정작 일선 노동자는 해고나 처우악화로 고통받았다”며 강력한 제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계, 일부 보수적인 시민단체 등은 ‘공공부문 일방 확대’ ‘세수 악화’ ‘노동시장 경직화’ 등 고전적 쟁점을 재차 언급한다. 제도 변화 속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정보공개·평가체계 등 투명성 확보 없이는 또 다른 큰 사회 갈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2023년 이후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 강화 및 피해배상제한 등 노동환경 개선의 물꼬가 트였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근로계약 불안정 장기화 등의 새로운 부작용도 나타났다. 복지·돌봄 분야의 경우 직접적 교섭력 강화 효과보단,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위주 예산집행, 민간위탁 확대 등 ‘국정 책임 분산’ 프레임이 더 두드러졌다. 결국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장기적 복지인프라, 사용자 책임 명확화 등 숙제가 풀리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체 운영이 형식적·소극적 논의에 그칠 수 있고 현장 핵심 체감효과 없이 본질적 문제는 유지될 수 있다. 출장요양, 방문돌봄 등 민간위탁 구조에선 노동자 권익 강화가 곧 민간 제공자 단가 인상, 지방비 부담 전가,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체 복지재원 확대 없이 한 영역만 인상할 경우 다른 취약분야의 예산이 축소되는 ‘제로섬’ 갈등도 예상된다.
해외와 비교하면, 선진 복지국가들은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실제로 긴축 재정기나 사회적 합의 미흡 상황에선 정책 우선순위 논란, 부작용 통제 한계에 봉착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도 동일한 문제를 겪었고, 유럽과 북미권에서도 돌봄노동자 처우, 비용 분담, 국민적 합의 측면에서 잦은 노사·노정 갈등이 반복됐다. 국내에선 저출산·고령화 속도, 전업여성 감소, 가족붕괴 등 ‘사회적 수요 폭증’이라는 특수 변수까지 더해져, 정책 실험이 땜질식이 되어오곤 했다. 이번 돌봄 협의체 출범이 과거와 달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협상과정 공개, 예산 편성-집행 투명화, 국가-지자체-민간-이용자 책임의 명확한 분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 세부담, 서비스 질, 이용자 본인부담률, 민간위탁 한계, 현장 ‘비정규직의 상시화’ 등 쟁점도 다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 입장과 공공부문 확장론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여건, 세출구조, 서비스 수요조사 등 냉정한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높은 정치적 수요나 단기적 국민 여론에만 휘둘릴 경우, 정책 장기성과 책임성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돌봄노동 노정협의체가 ‘실질적 변화’로 굳혀지는가, 혹은 또 다른 비용전가와 갈등의 구조화로 반복되는가의 갈림길이 지금이다. 노동, 복지, 경제, 국가재정, 현장목소리의 절충이 모두 뒷받침돼야 한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